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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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일면식 없는 10대를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의 살인, 살인예비 혐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고, 2심은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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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A씨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에서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의 의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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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버스기사에게 휴가를 주지 않은 시내버스 회사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단체협약상 휴가 3일 전 신청 규정에 따른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아 같은 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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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사망한 주지 계좌의 돈 2억5000만 원을 공모해 출금·이체한 A씨·B씨에게 횡령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B씨가 조리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속인을 위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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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특경법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상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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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유튜버 A씨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법원 정문 인근에서 재판 참석을 위해 라이브방송을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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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검찰주사 A씨와 B씨의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 위반·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B씨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일부 무죄)의 원심을 확정했다. B씨의 상고는 상소권 포기 후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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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원심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김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며 최윤길 당시 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1심 유죄, 2심 무죄 끝에 이번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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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배우자 폭행과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거짓말을 해 2세·1세 자녀들을 데리고 나갔고, 대법원은 배우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한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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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아파트 컴퓨터 방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끄지 않아 화재를 낸 A씨에게 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중실화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금고 5년을 확정했다. 1심은 금고 5년을 선고했고 원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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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영상통화를 녹화한 A씨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통화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부분은 무죄, 상해·재물손괴 부분은 유죄로 본 판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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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법인 명의로 리스한 벤츠 차량을 주고받은 A씨·B씨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8월과 7657만 원 추징, B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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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 47만 원 추징, 40시간 이수명령을 확정했다. 케타민으로 알고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도 불능미수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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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폭행·무고 혐의 A씨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폭행 유죄(벌금 300만 원)와 무고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계처분이 사법적 법률행위 성격이라 형법상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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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초등 담임교사 A씨(6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사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피해아동 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본 파기환송 후 원심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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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역 7년8개월,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대북 송금하게 하고 3억3400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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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보복운전 목적으로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A씨가 직접 운전했다고 보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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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무면허 시술원 운영 및 의료광고 혐의의 A씨에게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원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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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고, 배우자 B씨도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0회에 걸쳐 총 1억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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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기소된 망인 A씨·B씨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1974년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사형,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법이 2024년 10월 31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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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A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이미 범칙금 100,000원을 납부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했다고 본 1심·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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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노사협의회를 정기 개최하지 않은 A씨에게 근로자참여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2~4분기와 2022년 2~3분기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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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A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원심이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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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오피스텔 268채로 보증금 약 170억원을 가로챈 A씨 부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고, 부부와 검찰 모두 상고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