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 3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21년 10월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2부, 집회에 참여한 A씨(50대 교사)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무죄 확정. A씨는 중학교 교사 신분으로 2022년 시국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 이성만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심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함영주 회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대법원 제2부, 필로폰 약 20kg을 캐나다에서 수입한 중국 국적 A씨의 상고를 기각해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 혐의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도매가 19억8985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2부, 황보승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황보 전 의원은 내연남 A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아파트에 무상 거주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제1부,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2021년 2월 울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선박 외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대법원 3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219만원을 확정했다. 윤씨는 2017~2018년 세무당국 청탁 명목으로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과 검찰 양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2부, 재심을 받은 A씨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1979년 체포돼 남민전 활동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 부산 경위 A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제기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부하 경찰에게 압수조서 등을 뒤늦게 작성해 검찰에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벌금 200만 원 이후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3부,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2심은 돈이 구단 격려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검찰이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 노래방에서 피해자 쪽으로 그릇을 던진 A씨에게 폭행 혐의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에 환송했다.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물건이 피해자 신체에 닿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제3부는 일면식 없는 10대를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의 살인, 살인예비 혐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고, 2심은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 A씨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에서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의 의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제1부, A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40년과 보호관찰 5년을 확정했다. 검사는 1심부터 원심까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법원 제3부는 버스기사에게 휴가를 주지 않은 시내버스 회사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단체협약상 휴가 3일 전 신청 규정에 따른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아 같은 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 사망한 주지 계좌의 돈 2억5000만 원을 공모해 출금·이체한 A씨·B씨에게 횡령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B씨가 조리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속인을 위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는 특경법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상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 제3부, 유튜버 A씨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법원 정문 인근에서 재판 참석을 위해 라이브방송을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제3부, 검찰주사 A씨와 B씨의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 위반·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B씨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일부 무죄)의 원심을 확정했다. B씨의 상고는 상소권 포기 후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 3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2심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항소심 무죄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원심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김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며 최윤길 당시 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1심 유죄, 2심 무죄 끝에 이번에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배우자 폭행과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거짓말을 해 2세·1세 자녀들을 데리고 나갔고, 대법원은 배우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한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