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하반신마비 행세로 보험급여를 탄 7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증세가 호전된 뒤에도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정기수 금산군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59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며, 정 의원 측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정기수 금산군의원에게 선거구민 59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정 의원 측은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받은 시공업자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1차례에 걸쳐 총 45억 3100만 원 규모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견인차 업체 대표 A씨에게 공갈·절도·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 차량을 마음대로 견인한 뒤 견인비 20만원을 주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중국산 원료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에게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징역 6년·벌금 1억원 선고.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고춧가루 3천615㎏(5천780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이 중 1t가량은 학교 급식 식재료로 납품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경찰을 사칭해 불심검문하는 척 절도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11월 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의 돈 약 58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5-3형사부는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며 1심을 파기했다. A씨는 처남을 서류상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지자체 보조금 436만원을 횡령한 혐의였고, 처남 B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59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부지 취득을 돕겠다며 개발업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4595만 원 상당의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 화물연대 위원장 등 간부 4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8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명령 고지가 법령이 정한 바에 못 미친다며 집시법 위반을 무죄 취지로 보았으나 형량은 원심과 같게 유지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량털이로 7만원을 훔친 30대 남성 A씨에게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서구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2회에 걸쳐 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과속 운전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115km로 운전하다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아이템을 판 A씨(30대 남성)에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923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13일부터 약 2달 동안 자택에서 서버를 운영하며 923만원 상당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아파트에서 4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A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 2명과 지난 1월 대전 한 아파트에 들어가 현금 2억9천만원과 귀금속 등 총 4억3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을 챙긴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세입자 2명에게 각각 9500만 원,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 세입자 2명에게서 전세금 1억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사업장 CCTV를 목적 외로 이용한 A씨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로 과태료를 받자 CCTV로 신고자를 찾아 추궁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동급생에게 공갈 혐의를 받은 A씨(20대)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빌려 착용한 금팔찌가 도금이라며 4회에 걸쳐 422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돌보던 장애인·노인의 수당을 가로챈 5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25일부터 약 4개월 동안 피해자들 계좌에서 44회에 걸쳐 총 1794만원을 가로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왕복 6차로에서 시속 약 80㎞로 과속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여자친구 폭행 뒤 허위 신고를 시킨 30대 A씨에게 무고교사, 폭행, 강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지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을 알면서도 그 지인을 성폭행범으로 만들려 했고, 폭행 뒤 약 2주간 수면제를 먹게 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전 권익위원장 수행비서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07차례에 걸쳐 출장비 약 102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공전자기록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이웃을 흉기로 폭행하고 협박한 A씨(7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토지 문제로 갈등하던 이웃이 화해하자고 하자 흉기로 폭행해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달리는 시내버스 문을 열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동구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막고 출입문 개폐 열쇠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외도 의심 상대 집 앞까지 찾아간 A씨(5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종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입주민을 뒤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B씨의 집 현관 앞까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