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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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폴라리스쉬핑 전 회장 김완중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금고 2년 선고. 재판부는 격창 양하·적재와 침몰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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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술값 갈등을 빚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부산 북구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50대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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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생후 6일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2월 딸을 침대에 방치하고 분유를 제때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영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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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전 연인을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의 살인미수 등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2년 선고.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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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형사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준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순찰차 앞을 약 10분간 가로막은 행위를 폭행으로 보아 이 부분 무죄를 뒤집었고, 원심도 징역 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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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전 공단 차장 A씨(40대)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 벌금 5억 원, 602만 원 추징 선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설계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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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지인 여성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의 쌍방 항소를 기각했으며,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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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 제2-3부, 아동 26명을 학대한 감각치료사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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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장씨는 2024년 총선 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와 문자로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이 지난 1월 무죄 원심을 깨고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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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뇌병변 친형을 목 졸라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부산 사하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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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 A씨(20대)에게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1심 징역 4년을 파기했으며,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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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아버지와 다투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1심과 같은 무죄 선고.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충분히 수긍이 가고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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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10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과 함께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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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 성 착취물을 소지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 A씨는 2022년 12월 판매자에게 8만 5000원을 송금해 성 착취물 34개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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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우루과이에서 총을 쏴 선원을 숨지게 한 A씨(80대)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나 항소심에서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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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족이 지속적으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으며,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동구 자택에서 80대 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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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3년을 유지했다. 1심에서 검찰은 형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등록이 필요하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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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동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물을 판매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징역 6년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공탁이 있었으나 피해자 측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양형 조건에 중요한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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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A씨(20대)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조직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2600만 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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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검찰 사무과장 A씨에게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00만 원, 추징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알선뇌물수수 범행을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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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강도살인 등 혐의 A씨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 무기징역, B씨 징역 30년, C씨 징역 2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태국 방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과 피고인들이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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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중증 장애여성을 강제추행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부산시청 앞 농성장 등에서 중증 장애인 여성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따로 구속하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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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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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의 상해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파트 출입구에서 말다툼을 말리던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