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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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철강제품을 무승인·허위신고로 수출입한 60대 A씨에게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8억3433만여 원을 선고했다. 회사 B 기업에는 벌금 3000만 원, 두 사람에게 49억5866만여 원 공동 추징이 내려졌고, A씨는 근로자 임금·퇴직금 2억9200만 원 미지급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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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금 투자 사기를 벌인 금거래소 운영자 A씨에게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동업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 등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8명으로부터 총 18억1,29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B씨는 공모 여부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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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형사부는 헤어지자는 연인을 폭행하고 감금하려다 다치게 한 A씨(30대)에게 감금치상,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돼 공소기각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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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7부, 대안학교 교장 A씨(6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는 수법 등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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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계좌를 넘긴 지적장애인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방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고, A씨 측은 강요에 의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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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70대 선장 A씨에게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 상태로 46t급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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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을 맡은 A씨(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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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북항재개발 인허가 로비를 한 A씨(5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사업 수익의 4%를 받기로 한 혐의를 받았고,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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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7부, 전 교육지원청장 A씨와 전 교육청 간부 B씨에게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재판부는 면접 점수 변경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고,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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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형사부는 지역주택조합 대출연장을 알선하고 5억 5000만 원을 받은 A씨(50대)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과 5억5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새마을금고 전무 B씨에게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과 2억81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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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화물운송단체 전직 회장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연합회 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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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술자리에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출소 후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부산 영도구 피해자 자택에서 흉기와 둔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러시아 괴한으로 착각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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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에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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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에서 재결합을 거절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유족 측은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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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로맨스스캠 조직 콜센터 직원으로 일한 20대 A씨·B씨에게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4월 11명에게 총 28억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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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전 울산TP 실장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교 후배인 B씨 회사로부터 리스료 대납과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약 1억 원을 받고 지원사업 선정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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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뒷기름을 공공기관에 공급한 석유판매업체 대표 A씨 등 운영자 4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8개 관공서와 공공기관에 뒷기름 105억1318만원 상당을 정상 석유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