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유튜버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유지하고, B씨(70대)는 1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선고. 재판부는 B씨가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러시아에 물품을 불법 수출한 A씨(50대)에게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B씨(4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허위 신고로 제트스키와 5만 달러 초과 승용차 등 51억 2217만 원 상당을 수출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임차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건물 관리인 A씨(6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누전·누수 문제 해결을 요구하러 온 임차인에게 "살래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5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유튜브 방송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8명에게서 14차례에 걸쳐 총 2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복권 당첨금을 혼자 챙긴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몫인 1억 8400만 원을 횡령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 대안학교 교장 A씨(6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는 수법 등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A씨(4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5일부터 올 1월 9일까지 부산 동래구 식당에서 방어 3716.4㎏, 9216만 원어치를 원산지 표기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입문을 파손한 60대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25일 서면역에서 승객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출입문 유리를 머리로 박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전직 공단 직원 A씨(40대 남성)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0년·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산단 감독관으로서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B씨와 공모해 5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서비스 제공을 허위로 입력해 5천만원의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여성을 만취시켜 양주병 변상금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SNS에서 만난 여성을 노래주점에서 취하게 한 뒤 1800만 원을 가로챘고, 이 중 300만 원을 챙겼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누범기간 사우나 등에서 상습 절도한 A씨(7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누범기간 중 부산 동구 사우나 사물함에서 총 7회에 걸쳐 합계 6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업체 대표에게 입찰 예정가를 알려주고 벤츠 G63 무상 이용과 술값·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직원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물류관리팀장으로 입찰 업무를 총괄했고, 함께 재판받은 의료재료판매업 대표 B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3부는 신도를 추행한 60대 목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교회 목양실 등에서 여성 신도 5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 A씨(40대)에게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미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상해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법정 앞에서 B씨를 부채로 폭행한 70대 여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도발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5부, 남아공 국적 A씨(60대)에게 특가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8월 13일 남아공에서 받은 필로폰 2.8㎏이 든 가방을 제주도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3부는 엘시티PFV 대표 A씨(60대)에게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용역 13명을 동원해 유치권을 행사 중인 업체 직원 4명을 사무실에서 끌어낸 혐의를 받았고, 항소심에서 자백한 점이 참작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9. 9.경부터 2024. 1. 19.경까지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8212만 원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액이 큰데도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가짜 진단서로 보험금을 챙긴 총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일당 4명은 각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며, 이들은 80차례에 걸쳐 합계 639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 등 20대 3명에게 사기·범죄단체활동 혐의로 A씨 징역 4개월·2년 8개월, B씨 징역 2년 4개월, C씨 징역 2년 8개월 선고. 이들이 속한 조직은 13명에게 5억8689만원을 편취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사찰 불전함에서 금품을 훔친 A씨(40대)에게 특가법상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3월과 5월 두 차례 사찰에 들어가 총 54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고, 2003년부터 동종 범죄로 6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로맨스 스캠 조직원 A씨·B씨(2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캄보디아·라오스 사무실의 C 조직에서 자금 세탁과 콜센터 역할을 맡아 피해자 9명에게 2억 5823만 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업비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챙긴 A씨(50대 여성)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보조금 총 3억7749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