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형사7부는 화물운송단체 전직 회장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연합회 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법원 보안검색 요원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법정출입구에서 보안검색을 요구한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걷어차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용역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50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개월, 벌금 4천500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2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7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2월 동래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노조원의 1인 시위에 불만을 품고 약 10분간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3회에 걸쳐 8,198만 원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자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5. 19.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하부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16세 운전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 조현병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부산 금정구 길에서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의 위협적 행동과 유족의 선처 탄원을 고려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직원에게 폭언한 회사대표 A씨(50대)와 상무이사 B씨(60대)에게 모욕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직원 10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B씨는 같은 해 9월 회의실에서 직원 C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3월 예비후보자 시절 내연남에게서 5천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 술자리에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출소 후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부산 영도구 피해자 자택에서 흉기와 둔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러시아 괴한으로 착각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A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쓴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해경 신고를 빌미로 해상유 유통업자 등을 협박한 50대 A씨에게 공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범으로 기소된 40대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산항에서 선박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 동거녀의 딸을 상습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거녀 B씨에게는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산업단지로 개발된다고 속여 임야를 판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임야를 매각하며 피해자에게서 매매 대금 1억64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5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약 2㎞를 운전하다 정차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지인에게 신내림과 제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프게 된다고 속여 돈을 받은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제사 비용 791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찌른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20만 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실수로 찔렀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2-2부는 포장 훼손 화장품을 판매한 쇼핑몰 운영자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13만 3970원 상당 화장품 6종 세트의 박스 포장을 훼손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합성 대마를 흡연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보호관찰소에 제출한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간접흡연이나 비자발적 투약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뇌물공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3년과 8억8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재건축조합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용역업체 2곳에서 8억여 원을 받고 조합장에게 약 1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노래자랑 개최지를 속여 기부금을 받은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행사 장소를 속이고 대회장을 맡기는 조건으로 기부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는 A씨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1억원 규모의 재산을 은닉·탈루하고 양도소득세 등 18억원을 체납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6억8천여만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교사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자와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학생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배심원은 전원 무죄로 평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