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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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가짜 차용증을 쓴 70대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구속된 동거인의 재산이 강제집행되지 않도록 공범과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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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상대방의 사타구니를 걷어찬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명도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거주지를 찾아가 항의하다 뺨을 맞자 범행했고, 상대방인 B씨(70대)는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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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 비트코인 채굴장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굴기 운영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를 속여 합계 9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이후 항소기각·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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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70대 노숙인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극장 보안요원에게 과도 2개를 꺼내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과도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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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야구선수의 광고 계약금을 가로챈 전직 에이전트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3년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금 85만달러를 받고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2018년 말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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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벌금 170억원, 49억74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2023년 2월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관련 미공개정보로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해 약 49억7400만원을 챙기고, 지인 2명에게 정보를 제공해 6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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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강아지에 침을 뱉고 견주를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서울 영등포구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 부위를 한 차례 더 쳤으며, 재판부는 A씨가 50만 원을 공탁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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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8월 서울 강서구 버스정류장에서 말다툼 중 60대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어 전치 9주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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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공소사실 중 총무가 뇌물을 주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발언한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반상회에서 총무가 주민 동의 없이 중계기를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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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재판부, 임금체불 진정서를 대리 작성한 행정사 A씨에게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정사법상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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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A씨와 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피해자 155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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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살인 예고 글을 올린 A씨(20대 남성)에게 협박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초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팡이로 사람을 공격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게시 시간은 5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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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동아리 회장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1342만6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B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이들은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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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 서영우 판사는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0일부터 총 28회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2022년 3월 24일경 인스타그램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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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11월 자녀의 수능을 감독한 교사에게 전화를 걸고 재직 중인 학교를 찾아가 폭언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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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모씨(46·여)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리점 점주에게 물품 대금 대납을 부탁하고 연인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