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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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한의사 자격 없이 침 시술을 한 중국 국적 A씨(69)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본문에 구형과 항소 여부는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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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문자를 보낸 A씨(70대 남성)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은행 회원 5000명에게 비방 문자를 두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에서 문자 내용을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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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회사 자금 4억2338만원을 빼돌려 비트코인에 투자한 40대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4차례 송금해 가상자산 투자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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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A씨(7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및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지원센터 휴게실에서 과도를 드러내 불특정 다수와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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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서영우 판사는 호텔 상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5개월간 신입 직원을 5차례 추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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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전직 호텔 지배인 A씨에게 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손님 숙박비와 가불금 등 총 1,000만 원을 챙겨 잠적했고, 형사공탁금 900만 원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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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채팅 앱 피해자 계정 정보로 돈을 빼낸 20대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2명을 속여 모바일뱅킹 계정 정보를 받아낸 뒤 총 47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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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형 행세를 한 40대 배달원 A씨에게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신호위반 단속 때 두 차례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형의 이름으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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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 횡령·강도 자작극을 벌인 A씨(50대 여성)에게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6개월, B씨 아들은 징역 1년 4개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이며, 2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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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전기를 차단하지 않아 작업자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건물관리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서울 금천구 건물 지하 주차장 누수 정전 수리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폭발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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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외국 화폐 환전을 내세워 피해자 16명에게 1억2800여만원을 편취한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외화 판매 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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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보증금 2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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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현장소장 A씨 등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시공사와 협력업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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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1부는 문신시술을 한 30대 여성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9월 서울 강남구 타투샵에서 손님 4명에게 레터링 문신을 시술하고 총 89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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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유재환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유씨는 2023년 6월 SNS에 작곡비 없이 곡을 만들어 준다는 글을 올린 뒤 접촉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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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농아인 170여명에게 10억여원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원심에서 62명, 당심에서 1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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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A씨(30대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5대 2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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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5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2주간 서울 금천구와 경기 안양시에서 9차례에 걸쳐 12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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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B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B씨는 이웃의 흡연 제지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우편함을 부수고 칼로 현관문을 내려찍어 파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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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교안 전 대표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의 충돌로 기소된 관계자 26명이 대상이며, 피고인 모두 벌금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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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 선고.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려다 발생한 충돌로 기소됐으며, 나 의원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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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동거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구형에서 징역 30년을 요청했고, A씨는 7월 31일 새벽 동거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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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기동민 전 의원·김영춘 전 장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의 무죄 부분에 한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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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배우자 사망과 딸의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