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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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개표소 시위서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성 3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 상태가 아니던 2명은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각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이들은 지난 6월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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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신호를 위반해 초등생을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서울 강동구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9세 학생 등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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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구독자 30만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운전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캡처 화면을 4회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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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부는 캄보디아 거점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에서 조직원을 통솔한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직은 2024년 9월 23일부터 열흘간 피해자 23명에게 18억5717만원을 받아냈고, A씨는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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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80대)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4월까지 법인카드 2개로 597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개인 목적으로 쓰거나 지인에게 쓰게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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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특별공급 청약통장을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월 6차례에 걸쳐 9250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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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연인을 속여 약 1억 5000만 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하면 매주 배당금이 나온다고 속여 40회에 걸쳐 1억 504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고, 선고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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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75만56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이성 행세를 하며 '스페이스X'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 3명에게서 총 19억3428만5000원을 받았고, A씨와 검사 양측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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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A씨(50대)와 B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90일 내 국내 거래소 상장을 약속하며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받았고, 선고 후 두 사람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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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종이 박스 문제로 말다툼하다 커터 칼을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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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1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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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국조특위 현장조사 중 경찰관을 밀치는 등 방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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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B씨(3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 정보가 담긴 통지서 캡처 화면을 4회 게시했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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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병실 환자의 체크카드를 훔쳐 쓴 60대 A씨에게 절도·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병원 입원 중 같은 병실 환자의 현금과 카드를 훔쳐 총 36회에 걸쳐 3536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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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고교생 딸을 학대한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이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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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B씨(2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폭행·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0만원 선고. B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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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70대 여성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차녀를 속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위조하고 아파트를 장녀에게만 물려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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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특수폭행 등 혐의 B씨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시비 끝에 강동구 공사 현장에서 '야차'를 벌였고,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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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일베에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글을 게시한 A씨(40대 남성)에게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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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부하직원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직장 상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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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A씨(56)에게 상습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조울증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이 부족했고 상습성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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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검단신도시 사업권 미끼로 돈 받은 A씨(71)·B씨(55)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3년, C씨(71)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 피고인들은 사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허위 계약서로 피해자를 속여 5억6536만여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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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명품 등을 훔친 A씨(6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회에 걸쳐 78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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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를 차로 쳐 숨지게 한 B씨(6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보행자 신호 위반 과실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