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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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필로폰을 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 6월·추징 43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투약자에게 현금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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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졸피뎀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무죄 선고. 두 사람은 2022년 8월 서울 송파구 A씨의 집에서 졸피뎀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모발 감정 결과만으로는 수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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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서울 관악구에서 필로폰 약 1㎏을 매수하고 같은 해 12월 투약했으며, 마약류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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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 A씨(50대)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총 540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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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대학 마스코트 거위를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4월 거위를 약 10분간 130번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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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음주 단속을 피하려 불법 유턴한 뒤 정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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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보이스피싱 관리책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일 동안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303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고,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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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모바일 상품권 판매를 빙자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가납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온라인 거래로 4명에게서 약 7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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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조부를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성동구 금호동 주택에서 70대 조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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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공동구매 사기를 도운 안경사 A씨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이체하는 역할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4억4700여만원을 편취한 일당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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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려 한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광진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경찰의 호흡조사 측정 요구를 3회 이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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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 1-3부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에게 고객정보 유출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적용된 73조 1호가 2020년 2월 4일 삭제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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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 인장 이미지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 A씨는 2020년 11월 주택 용도 변경 신청 과정에서 공동 명의자의 승낙 없이 건축사를 통해 인장 이미지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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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광진구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즉석밥 2상자와 세제 1통 등 2만 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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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여자 기숙사에서 택배를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서울 광진구 대학교 여자 기숙사 택배보관실에 들어가 2만4000원 상당의 즉석밥과 세제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