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누나에게 욕을 하자 얼굴을 때리고 둔기로 내려쳤고, 말리던 다른 피해자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30대 A씨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본도 사진과 학생증 사진을 합성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화장품을 중국에 판매한다며 피해자에게서 총 1억8000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4700만원 변제 후 합의를 양형에 고려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제한속도를 넘겨 보행자를 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했고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버스기사 A씨에게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성동구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 74세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좁은 틈에 머리를 들이밀 것까지 예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60명 넘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22일 만에 다시 범행했고 피해액은 4932만758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20대 남성을 폭행한 60대 승려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이 담배를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치고 팔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9월 강원 평창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상품권 바코드를 복원·사용한 A씨(40대 여성)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이스크림 전문점 상품권의 모자이크된 바코드를 복원해 8회 약 100만원의 이득을 취하고, 타인이 판매용으로 올린 모바일 상품권을 10회 무단 사용해 71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직원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A씨(50대 여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억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내기 골프 상대에게 필로폰 등을 먹인 A씨(50대 남성)와 B씨(60대 남성)에게 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가 대가 없이 필로폰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진호 판사는 영화관 남자 화장실에서 15회 몰래 촬영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며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A씨는 2024년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촬영했다.

서울동부지법 조아람 판사는 영화관에 침입해 굿즈를 훔친 A씨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새벽 시간대 같은 영화관에 5차례 들어가 특전 상품을 훔쳤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물건 반환을 참작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버스 안내판을 둔기로 부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버스정류장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둔기로 버스노선 안내표지판 커버 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무등록 노래방 종업원 A씨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송파구 업소에서 업주와 함께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접대부를 알선하고 2만 5000원 상당의 맥주를 판매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비상전원 배터리 구매를 명목으로 지인에게 1억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금 상당 부분이 도박 자금으로 �*인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원금을 갚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으나, 피해자가 사업 내용을 알고 대여한 점과 일정 기간 이자를 지급한 점은 일부 참작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B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B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재판부는 범행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60대 A씨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사기 사건 선고 전 피해자 명의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고, 지난해 B그룹 회장을 사칭해 투자금 2100만원을 가로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이호동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2일 서울 광진구에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하차를 요청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주행 중인 차량에 보도블록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를 지나던 승용차에 보도블록을 던져 200만43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몸캠 피싱팀 팀장 A씨(2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범죄수익 1천419만8천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캄보디아 조직에서 음란 영상통화를 녹화해 유포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을 지휘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A씨·B씨(19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방조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안산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해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3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361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강남구 일대 병·의원을 돌며 총 328회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