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진돗개 견주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이면도로에서 묶어둔 목줄이 풀리면서 개가 행인을 물어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 대마 젤리를 나눠준 A씨(30대 남성)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학 동창 3명에게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나눠주고 자신도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한국타이어 전 직원 A씨(50)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금산 공장 바닥 보강공사 면적을 1600㎡에서 2500㎡로 늘려 1억6715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사에 입히고 업체 임원에게서 3000만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초범이고 업체가 공사비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타인 주민번호를 도용해 진료받고 졸피뎀을 투약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및 주민등록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359차례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 약 442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급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로 약 10㎞를 운전했고, 환자를 위한 긴급피난·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대학가에 액상대마 전단을 배포한 A씨(42세 남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광고물에 '아직 합법'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고 실제 문의가 소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으며, 액상대마 매수·수수 및 소지 혐의는 무죄로 봤고 공모한 회사원 B씨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식칼로 가족을 협박·폭행한 A씨에게 특수존속협박, 특수폭행,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3월 15일 식칼을 들고 83세 어머니 집에 찾아가 가족을 위협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탄원과 20년 이상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만취해 남의 집에서 난동 부린 A씨(30대 남성)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처음 만난 사람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거실에서 소변을 보고, 경찰의 퇴거 요구에도 따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가짜 투자앱 사기 조직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방조한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4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부는 A씨에게 4억4000만원 배상명령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지적장애인을 부추겨 절도한 A씨(21세)·B씨(19세)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 지적장애인 C씨의 집에서 금가락지 4개와 금목걸이 2개를 훔쳤고,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어린 나이를 유리하게 참작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한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억3400만원 상당을 환전해 해외 조직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공연음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대마 약 17g을 소지·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담배꽁초로 불을 내 모친을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실화·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 단독주택 자신의 방 쓰레기통에 불씨를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주택이 전소됐고, 98세 어머니가 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선거사무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총선을 앞두고 미등록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세 차례 현금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사망한 남편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A씨(60대 여성)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2년 1월 4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1544만4444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자전거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화물차 운전자 A씨(65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인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1t 화물차로 자전거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한 달 뒤 폐렴으로 숨졌으며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총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현장 책임자 B씨는 징역 2년 6개월, 가담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건물 매수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 학원장에게 120억원대 빌딩 구매 잔금이 부족하다며 2000만원을 빌려주면 2500만원으로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A씨(2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약 1년간 50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꾸며 택시 기사들에게서 총 2465만원을 가로채거나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투표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소란 피운 A씨(60대 남성)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강동구 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지를 촬영하며 "이건 부정선거"라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방염검사에 가짜 시료를 낸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와 해당 법인에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가구공장에서 가져온 시료를 송파구 매장에서 떼온 것처럼 꾸며 검사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태양광 사업 명목으로 1억원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 취업을 약속하며 돈을 받았고, 재판 중 피해금 변제를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청각장애 직원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명의로 받은 대출금 등 약 1억8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고,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