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태양광 설치업자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 원리금을 보내주면 공사비를 할인해준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5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활동지원사 A씨(46)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23회에 걸쳐 피해자 체크카드로 약 5726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63회에 걸쳐 약 208만원을 결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미승인 임신중단약을 판매한 A씨(30대 남성)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SNS에 광고 글을 올리고 112회에 걸쳐 약 1900만원 상당의 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로맨스스캠 조직의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전달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약 1년간 3~5%의 수수료를 받고 가담해, 조직이 3차례에 걸쳐 약 1억 28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운 A씨(35)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 관련 서류를 조직에 넘겼고, 피해자 190명이 39억1052만9000원을 입금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고시텔 관리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퇴거 요청을 받고 한 달 더 살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절되자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보이스피싱 허위신고를 한 A씨(57)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외 선물상품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고 경찰에 허위로 피해를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부교수 연구실에 편지를 몰래 전달한 초빙교원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학원 관계자에게 전화로 협박한 A씨(50대)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B씨에게 전화해 "내가 제2의 조두순이 될 수도 있으니 나를 기억하라"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학원 강사에게 전화로 협박한 50대 A씨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학원 강사에게 전화해 "내가 제2의 조두순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식칼을 던진 A씨(22)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식칼을 압수했다. A씨는 4월 6일 파출소 앞에서 만취 상태로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체포 뒤에도 경찰관을 3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횟집 주인 부부를 맥주잔으로 위협하고 욕설한 A씨(48세 남성)에게 특수협박·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관리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관리소장 A씨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직원들과 통화하다 다투고 흉기 2자루를 들고 관리사무소로 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바닥에 상해를 입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조선소 직원 A씨(40대 남성)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714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업체의 청탁을 받고 안전 점검 단속을 무마해주며 2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온누리상품권을 요구하며 구청 직원을 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구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자동출입문을 발로 차 고장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동생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흉기 손잡이에서 피해자의 DNA만 검출됐다는 점 등을 들어 살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 토킹바 직원 B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봤고, 검찰이 상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곗돈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인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64회에 걸쳐 1억65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20대 초반 A씨에게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햇살론 근로자 대출 자격이 없는데도 대출브로커와 공모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6,680,4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A씨(35세)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외여행허가 기한이 만료된 2016년 2월 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관리소장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의 태도를 문제 삼아 퇴사를 종용하다 항의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손바닥에 상해를 입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아파트 관리소장 A씨(52)에게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직원에게 갑질을 하다 항의를 받자 회칼을 들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직원들을 위협하고 한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주점에서 주먹을 휘두른 A씨(26세 남성)에게 상해·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히고 제지하던 다른 사람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