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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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버스기사를 폭행·모욕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모욕 혐의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류장에 버스가 서지 않자 운전기사의 팔을 당기고 목덜미를 잡아 밀치며 욕설을 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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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빈 상자를 반품해 7000여만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92회에 걸쳐 쿠팡에서 총 7019만 600원을 편취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 전부를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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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동업자 창고에 들어간 A씨(20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동업 종료 여부가 불분명하고 종료됐어도 A씨가 이를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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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공무원을 폭행한 A씨(20대)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구청 후문 앞에서 1인 시위 중 자신을 촬영한 공무원의 목과 몸을 밀쳐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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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학원 관계자에게 전화로 협박한 A씨(50대)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B씨에게 전화해 "내가 제2의 조두순이 될 수도 있으니 나를 기억하라"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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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관리소장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의 태도를 문제 삼아 퇴사를 종용하다 항의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손바닥에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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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무인매장 카드를 훔쳐 쓴 50대 A씨에게 절도·사기·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카드 19개를 훔쳐 금반지 등 20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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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어머니 수술비를 핑계로 동료 강사 5명에게서 3465만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3명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자백과 반성, 피해자 2명과의 합의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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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복지관에서 근무하며 12차례에 걸쳐 3억 4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고, 주식 리딩방 사기 일당의 돈 요구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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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친척을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간병인인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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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탈당 당원 몰래 복당 원서를 낸 구의원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탈당한 B씨의 개인정보로 복당 원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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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행인을 숨지게 한 A씨(30)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서울 노원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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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주점에서 주먹을 휘두른 A씨(26세 남성)에게 상해·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히고 제지하던 다른 사람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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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된 딸과의 면회를 거절당하자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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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아파트 관리소장 A씨(52)에게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직원에게 갑질을 하다 항의를 받자 회칼을 들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직원들을 위협하고 한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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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돈을 갚을 것처럼 속여 송금받은 A씨(26)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75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약 158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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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아파트 '벨튀' 영상을 촬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B씨(20대 남성)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중랑구 아파트에 들어가 '문막' 콘텐츠를 촬영하고 비상 소화전 경보기를 작동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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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딸에게 계속 연락한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주병을 던지고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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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코인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인 A씨(6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418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피해자에게 C코인 매수를 권유해 총 12회에 걸쳐 41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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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마약 운반책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900만원 정도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사흘간 합성대마 등 마약류 123개를 주택가 곳곳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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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대마초 수입과 마약류 매매·투약 혐의의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추징금 415만원도 명령했고,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치료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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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학원장 A씨(60대 남성)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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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41)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번의 범행으로 1억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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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김보라 판사는 드라마를 무단 요약·편집해 게시한 유튜버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9일과 7월 7일 피해 회사 저작물인 드라마 1편부터 10편까지의 요약 영상을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