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출동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중랑구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던지고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아파트 '벨튀' 영상을 촬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B씨(20대 남성)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중랑구 아파트에 들어가 '문막' 콘텐츠를 촬영하고 비상 소화전 경보기를 작동시킨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가짜 금팔찌로 귀금속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금은방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8936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대마초 수입과 마약류 매매·투약 혐의의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추징금 415만원도 명령했고,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치료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된 딸과의 면회를 거절당하자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배달 음식 이물질을 이유로 환불받은 20대 A씨에게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업주 약 305명에게 77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지난 2월 5일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영국 박사 학위를 위조해 국민대 교수로 임용된 A씨(50대 여성)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인 5월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마약 운반책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900만원 정도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사흘간 합성대마 등 마약류 123개를 주택가 곳곳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동호회 회원들에게 화물차로 돌진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식당 앞 노상에서 말다툼 끝에 화물차를 몰고 피해자들에게 돌진해 한 명에게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2년 선고. A씨는 2023년 6월 5일 동덕여대 교내에서 트럭으로 재학생을 치었고, 재학생은 이틀 뒤 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학원장 A씨(60대 남성)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김보라 판사는 드라마를 무단 요약·편집해 게시한 유튜버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9일과 7월 7일 피해 회사 저작물인 드라마 1편부터 10편까지의 요약 영상을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전도 방송 소음에 항의한 행인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성북구 도로에서 자동차 확성기로 방송하던 중 항의하던 행인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출생증명서를 변조해 제출한 공무원 A씨(40대)에게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아들이 태어나자 출생증명서의 모친 정보를 다른 인명과 생년으로 고쳐 구청 직원을 통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2월경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금 9600만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마약 운반책으로 마약을 숨긴 A씨(2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기, 횡령, 절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말께 관리책 지시로 필로폰 지퍼백 84개를 서울 중랑구 주택가에 숨겼고, 케타민 지퍼백 31개를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숨긴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는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의대생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식당 여성 사장을 흉기로 찌른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3월 2일 새벽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3차례 찔렀으나 손님들이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50대 A씨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7일부터 5월 1일까지 B씨에게 문자 14회를 보내고 125회 전화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목적지를 오인했다며 택시 운전자에게 욕설하고 얼굴과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지인 여성을 집에서 폭행해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에 보호관찰 5년 선고. A씨는 2월 19일 자기 집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5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남편 B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A씨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팔과 종아리를 깨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혐의로 징역 7년 4개월 선고. A씨는 필리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원과 공모해 45회에 걸쳐 3억649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미등록 대부업으로 초과이자를 받은 A씨(52)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82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채무자 64명에게 약 1억2400만원을 빌려주고 연 574.2%~29878.4%에 상응하는 초과이자 6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