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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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훔친 차를 음주·무면허로 몬 10대 A군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장기 1년6개월·단기 8개월 선고. 함께 기소된 10대 B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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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A씨(74)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중랑구 다세대주택에서 약 3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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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무인카페 가맹을 미끼로 피해자 3명에게서 6800만원을 가로챈 B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B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무인카페 입점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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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A씨(67)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봉구 빌라 공동 현관에 들어가 지하 1층에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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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A씨(6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폭행·협박·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2025년 2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6월 지인 차로 착각해 10살 아동이 탄 차량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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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농아인 6명에게 주식 투자를 미끼로 총 9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선고 당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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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B씨(68)에게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D씨(67)와 공모해 허위 상품권 유통 사업을 내세워 지인에게서 투자금 6억547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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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임차인 A씨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보증채무를 떠넘기고 문서를 위조해 1억6000만원이 넘는 피해를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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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고 374차례 연락한 A씨(20대 여성)에게 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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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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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27명 피해자의 피해금 약 17억 5552만원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조직 지갑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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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30조원 공동 사업을 미끼로 7000만원을 가로챈 A씨(83)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피해자에게서 사업 경비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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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경리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두 사무소에서 회사 계좌의 돈 약 2억3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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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절도·폭행·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 사이 마트와 무인점포 등에서 물건을 훔치고 흡연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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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재판부,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한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한 달 안의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진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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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폭언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10~26일 총 6차례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사 4명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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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제주항공 참사 유족이 가짜라는 글을 틱톡 계정에 게시한 6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었고, A씨는 2025년 8월 첫 공판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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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특성화고 교장 A씨와 대외협력부장 B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두 사람이 2020년 11월께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도록 지시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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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미수·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2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말리던 어머니와 동생도 다치게 했으며,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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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0만 원,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의정부 식당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커피에 필로폰을 넣었고,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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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30대)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2월경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7700여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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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A씨·B씨·C씨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B씨가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고 A씨는 이를 묵인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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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징역 27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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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보이스피싱 2차 현금수거책 A씨(54)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5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길 건너에서 지켜만 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