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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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금전적 문제로 다투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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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1월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이마와 두피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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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다혜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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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서울시 공무원 C씨와 D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12월6일 홍대입구역 인근 버스정류소에서 철거된 광고판 쪽에 기대려던 50대 남성이 넘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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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태원 일대에 낙서를 한 미국인 A씨(31·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년간 138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일대에 '이갈이' 낙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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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 콜센터에서 검사를 사칭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해자 31명으로부터 10억2494만508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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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회사 대표 C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2년 4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6.4t 냉온수기에 깔려 숨진 사고로, 안전조치와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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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호텔 불법증축 운영자 A씨(70대 남성)에게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법인 해밀톤관광도 벌금 800만 원이며,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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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벌금 100만 원 선고. 신고한 교사의 신원 정보를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이며,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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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 대리기사를 폭행한 A씨 부부에게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각 항소를 기각하고 남편 징역 4개월, 아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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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제약사에서 식사 등을 대접받고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교수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제약사 직원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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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압수 현금을 빼돌린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개월여 동안 보이스피싱 수사 압수물인 현금 2억 9000만 원을 빼돌리고 압수물을 보관 중인 것처럼 기록을 꾸민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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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택시기사 B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B씨는 지난해 9월 승차를 거부하고 승객을 매단 채 약 40m 운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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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등학교 외벽·바닥·안내판에 붉은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60대 여성에게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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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선물한 금팔찌를 훔쳤다며 고소한 B씨(3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3년 6월 생일선물로 준 30돈 금팔찌를 지인이 훔쳐 갔다며 절도 혐의로 고소했으나, 선물했다고 말한 녹취파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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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사건 처리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A씨를 소개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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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30대 남성 B씨에게 절도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의 소지품을 훔치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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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B씨(30대 남성)에게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네이버 광고 노출을 내세워 의사에게 118만 8000원을 받고, 카드 정보로 53차례에 걸쳐 7342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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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72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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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은 위약금 강제집행을 피하려 재산을 은닉한 50대 A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계약 위약금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토지 매각 대금 9억3500만원을 포함해 25억5000만원을 아내가 대표인 회사 계좌로 옮겨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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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B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억 7596만 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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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변호사를 사칭해 3000만 원을 받은 B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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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4형사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1년여간 의료기기 회사 설립과 코스닥 상장을 명목으로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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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