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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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임차인 매장에서 소란을 피운 건물주 A씨(4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임대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임차인 매장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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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6명에게 1심과 같이 각 벌금 200만원을, 2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19일 10인 이상 집회 제한 고시를 어기고 추모 행진 집회를 열어 경찰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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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8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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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백 씨는 2023년 6월 유튜브 방송 중 촬영을 방해한 40대 남성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았고, 백 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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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구청장실 진입을 시도한 노조원 A씨 등 7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 혐의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기간제 돌봄교사의 고용안정을 촉구하며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다 기소됐고, 1심도 무죄였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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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골프공 비용을 밴사에 대납시킨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 6명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2022년 골프공 비용 4천600만원을 밴사가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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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근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유튜버 구제역이 미성년자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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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이사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0월 미국 LA투어 공연 직후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멤버의 후드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고, 선고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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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헤어진 연인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려다 실패하자 창문으로 손을 넣어 방 안을 살펴봤고, 재판부는 범행 방법, 주거침입 정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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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은행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출 고객에게 영양제와 함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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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음주측정 거부, 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코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연인 B씨를 호텔 객실에 약 1시간 30여분간 가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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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집회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서울 서초역 인근 집회에서 25cm 길이의 칼을 경찰관에게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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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해외이주 대행 사기를 벌인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D씨에게 편취금 1억2933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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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6단독은 고속버스업체 경유를 빼돌린 주유시설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10개 회사의 경유 65만 5954리터, 시가 10억 7646만 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선고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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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액세서리 판매자 A씨에게 징역 4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중구 자신의 매장에서 반클리프 아펠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쓰인 귀걸이 5쌍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벌금 전과 5회를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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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속어 게시글을 올린 A씨(4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디시인사이드에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로 한 전 대표 딸을 지칭하고 한 전 대표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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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보수단체 대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 승려 등 452명에게 총 5424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하며 법회에서 정당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고,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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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A씨(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9회에 걸쳐 지인 3명에게 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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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래퍼 비프리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힌 사건으로,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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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고(故) A씨에게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1972년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던 사건으로,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와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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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대선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 근무하던 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하고 5시간여 뒤 자기 명의로 또 투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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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전 서울대 직원 A씨에게 위증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5월 정경심 전 교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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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인 A씨(50대 여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경고문을 붙이고 아래층 현관문에 메모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고,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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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태일 등 3명에게 특수준강간 혐의로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