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수원지법 형사13부, 대마 636㎏을 밀수입한 5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이 함정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난 A씨에게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B씨 차량이 피하다 연석을 들이받아 B씨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으나 조치 없이 떠났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제3-1형사부, 회삿돈을 경조사비로 쓴 L씨(의왕백운밸리AMC 전 대표)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L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1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513만 원을 개인 경조사비와 화환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수원지법 제5-2형사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의 사업주 A씨에게 원심의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공제에 동의했고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20대 여직원을 추행·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수원지법 제5-3형사부, PC방 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10대 A군에게 공중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1년6월·단기 1년 선고.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폭발물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반도체 부품 영업비밀을 유출해 이직한 회사에서 쓴 A씨(50대)에게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직한 회사 대표 C씨에게는 징역 8월, 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말다툼 중 지인을 밀쳐 숨지게 한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제9형사부, 병원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4월 입원 환자가 병동 4층 창문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강용석 변호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 공소기각을 파기하고 단독 재판부로 환송 선고. 항소심은 최초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달라 적법하다고 보았고 이중기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지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50대 A씨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자금 흐름을 근거로 벌금액을 올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KT 이용자를 해킹해 소액결제 사기를 친 주범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별도로 진행되던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면서 원심을 파기했으나 전체 형량은 1심과 같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강도한 10대 A군 등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 선고. 20대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투자사기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A씨와 B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 150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피해자 20명에게서 43억 원을, B씨는 피해자 8명에게서 27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30대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추징금 4358만5000원 선고.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고, A씨 등은 348회에 걸쳐 2억3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240%~1만8000%를 적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2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 하청노동자 감전사와 관련해 A씨(원청 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60대 A씨에게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해고 통보 후 2023년 4월 영업비밀을 외장 하드디스크로 복사하고 업무 파일 1609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 사실혼 아내를 살해하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징역 5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당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목을 졸랐고,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아파트 단지서 8세 아동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A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도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를 인정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6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냈다.

수원지법 형사13부, 안양시장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191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 등에 50차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 친형을 살해하고 노모를 해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