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다 자전거를 탄 80대를 다치게 한 A씨(70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씨의 신호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신상정보 변경을 알리지 않은 3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사진 촬영을 하지 않고 같은 해 10월 이사 후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전 에스코넥 직원 A씨 등 5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군납전지 품질검사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송산농협 조합장 A씨에게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조합원 9명에게 40차례에 걸쳐 면세가액으로 경유 또는 등유를 제공해 총 1천511만여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도급사 대표 A씨(50대)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9월 성남시 중원구 하수관 교체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도급 배관공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동대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과 11월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에게 이웃이 아파트를 1억800만 원에 매수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았고,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 80대 노인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3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헌재 방화·경찰 폭행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검찰은 이달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은 공범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A씨(70대 남성)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공범 C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송옥주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경로당 20곳에서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A씨(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오산시 주거지에서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피해자 사생활 사진을 받아 전 남친에게 보낸 A씨(30대)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전 남친이 결혼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 행세를 해 전송받은 신체 사진을 전 남친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60대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경찰관 A씨에게 독직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뒷수갑을 채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끌고 가고 순찰차 안에서 목 부위를 팔꿈치로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 유명 유튜버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구제역에게 공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반영해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고, 사건은 2023년 2월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에서 비롯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41세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A씨가 보험금 6억 6천여만 원을 받은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의사 A씨(50대)에게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병원 재단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 3명에게 환자의 비위관 삽입술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5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양형 의견은 4명이 징역 2년, 3명이 징역 1년 6월이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4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용인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유턴하다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뒤 동승자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부모와 처자식 5명을 살해한 50대 A씨에게 존속살해·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4월 14일 밤 용인시 자택에서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쿠우쿠우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의 배임수재·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낸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800여만원을,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8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협력업체 대표 2명에게서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4억1000여만원을 받고 회사 자금 4억5000여만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2023년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시사평론가 김용민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용민은 2022년 3월 페이스북에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이주노동자를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A씨는 말다툼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 병원 보안팀장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아주대병원 1층 로비에서 40대 보안업체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