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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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같은 국적 유학생의 돈 1900만 원을 도박에 쓴 몽골인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비자연장용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8회에 걸쳐 송금·인출해 카지노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재판부는 피해액 전액 변제와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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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무면허 오토바이로 노인을 치고 달아난 A씨(3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1일 인천 강화군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70대를 치고 달아났고, 피해자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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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최석정 전 인천시의원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토지를 몰수했다. 최 전 의원은 건설교통위원장 시절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로 2017년 8월 농지 3435㎡를 19억6천만 원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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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미국인 A씨(2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승무원 전용 좌석 이동 요구에 흥분해 승무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비상구 출입문을 열 것처럼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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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 스키어와 부딪혀 전치 4주 부상을 입힌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1심 무죄 뒤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주행속도와 시야 범위가 밝혀지지 않아 사고 결과만으로 과실을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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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버섯농장 공동 운영과 동업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여 4억 원과 대금 2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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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말다툼 끝에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2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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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고속도로에서 통화하다 사고 후 도주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코란도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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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여자친구를 담뱃불로 지지고 차량을 손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다툼 중 피해자의 이마를 지져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히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깨뜨려 수리비 약 900만 원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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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지인 면허증을 제시한 A씨(2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5㎞ 구간을 운전했고, 2022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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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회삿돈을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식품 제조 납품업체에서 회삿돈 3억5000만원을 310차례 빼돌려 일부를 남편·자녀 계좌로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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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인천 미추홀구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5분 동안 2차례 거부하고 경찰관을 밀치며 도주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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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했고, 2개월 뒤 손 망치를 들고 아내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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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장애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 10년, 취업제한, 15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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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태국인 A씨(3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우편물 속 야바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마약이 든 사실을 알고 받으려 했다고 보았고, 야바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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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신호를 위반해 승객을 숨지게 한 택시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인천 미추홀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사망 결과가 발생한 점과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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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대학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A씨(29)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8월 대학생 커뮤니티에 “사제 총 만들었다”는 글을 올렸고,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A씨가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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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나이트클럽 입장 거부에 행패 부린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나이트클럽 앞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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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동료를 둔기로 때린 주유소 직원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0대)에게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두 사람은 주유 할인권 문제로 말다툼하다 서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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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무인점포 등에서 물건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무인점포 금고에서 4만 원을 훔치는 등 여러 차례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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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후임병을 빗자루 등으로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먹과 시곗줄로 때린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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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50대 A씨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전처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 이행 명령 이후 감치 명령을 받았으며 2022년에도 재차 감치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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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방음터널 공사 중 노동자를 추락사하게 한 현장소장 A씨(54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인천 연수구 동춘고가교 방음터널 공사 현장에서 추락 방지 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가 6m 아래로 떨어져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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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신딸에게 7억여 원을 받은 무속인 A씨(40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0차례 7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일부 돈은 사기가 의심되나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