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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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요양병원 환자들을 폭행한 간병인 A씨(60대)에게 폭행,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8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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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살해하려 한 A씨(39세 남성)에게 강도살인미수·강도예비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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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업주의 화물차 운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70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12일까지 체불 임금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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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요양원에서 입소자 음식을 잘게 썰지 않고 배식한 뒤 자리를 비워 고기 조각이 기도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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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흥신소에 남편 외도 확인을 의뢰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신용정보법 위반 교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범 B씨에게 적용된 처벌 규정이 법령 개정으로 폐지돼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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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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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변사 현장에서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30대 검시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품은 유족에게 반환됐고 A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양형 이유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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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카지노에서 6천만원 상당의 칩을 훔친 방글라데시 국적 A씨(40대)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인천시 중구 카지노에서 딜러가 자리를 비운 틈에 테이블의 칩 6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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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기능사 필기시험 중 챗지피티로 정답을 물은 A씨에게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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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현장소장 A씨 등 2명과 현장팀장 B씨, 원·하청 건설사 2곳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도 무죄였으며 검찰이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해 열린 항소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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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2명을 숨지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30일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작업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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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허위 공정증서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A씨(40대)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B씨, C씨와 공모해 2017년 무효인 어음을 근거로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뒤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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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렌터카를 빌려 중고차로 속여 판 A씨(55)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피해자 2명에게서 아반떼 대금 980만원과 카니발 대금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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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A씨(90대 여성)에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 8천만 원 선고.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9차례 3억 8천642만 원을 받아 아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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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사무실에서 지인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사지가 마비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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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뇌 병변 장애 직원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뽑기방에서 빌린 돈의 액수를 잘못 말했다며 부하 직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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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이웃 차량을 트랙터로 파손하고 가족에게 농기구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인천 강화군에서 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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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친동생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1차례에 걸쳐 358만7천4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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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후임병을 괴롭힌 20대 해병대원 A씨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과 4월 해병대 2사단 생활반에서 후임병에게 2차례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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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외박·외출 복귀 지시를 어긴 20대 장병 A씨에게 군무이탈·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과 12월 두 차례 복귀하지 않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75차례에 걸쳐 6천6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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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고객 서류를 위조한 은행 직원 A씨(55)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누락된 가입 서류를 내부 감사를 피하려고 11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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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 A씨(50대)에게 특수재물손괴 및 가스방출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27일 인천 서구 한 다세대주택의 도시가스 배관을 망치로 내려쳐 가스를 유출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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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 A씨(50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SNS 계정에 이적 표현물 68건을 작성해 올리고 다른 사이트의 표현물 137건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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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 A씨 등 20대 4명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허위 전세임대차계약을 작성해 인터넷은행에서 총 9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실형에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