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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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요양병원장 A씨(80세)에게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8∼9월 간병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환자 학대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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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3년 6개월 넘게 은닉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27년과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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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호송차 탑승 중 도주를 시도한 20대 A씨에게 도주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7월29일 인천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다 15~20m를 뛰어가 도주하려다 호송팀 직원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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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보고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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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는 콜롬비아 국적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공범들과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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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예비군 훈련을 미루려 진단서를 변조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문서 변조와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의사 명의 진단서의 날짜를 위조해 병무청 사이트에 올리고 예비군 동미참훈련을 연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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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유튜버 A씨(34)에게 모욕·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부천시에서 생방송 중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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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북한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며 1천130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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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동료 의사들을 속여 2억 8,500만 원을 가로챈 산부인과 전문의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11월 딸의 유학 비용 등을 이유로 개원의 2명에게서 4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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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공갈·무고 혐의의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30명에게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억5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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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마약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시킨 혐의의 A씨(72)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26일 B씨에게 다음날 법정에서 자신이 마약 사건과 관련 없다고 증언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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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골프 중 친 공이 나무를 맞고 튕겨 일행을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캐디가 위험을 경고했고 상호 확인이 이뤄졌다며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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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40대 직원 A씨에게 영업비밀누설·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6월 이직이 결정되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관리하던 보안문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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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단독, 하도급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건설사 실경영자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4월 주민문화센터 신축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공사대금 1억5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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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시험 중 AI 앱으로 답을 검색한 A씨(27)에게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7일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시험 중 휴대전화를 몰래 소지하고 정답을 AI 앱에 검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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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지하철 공사현장·학원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증거물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16일 인천 서구 지하철 연장 공사 현장 간이사무실에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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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할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하고 방문을 부순 19세 A씨에게 특수존속협박·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에어컨을 끄자는 말에 화가 나 지난해 7월 범행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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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클럽 직원 A씨(30)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27)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A씨 등은 2023년 4~5월 손님 3명의 명품 가방 3개와 현금 3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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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 A씨(25세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면허정지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동승자 B씨의 항소는 기각돼 징역 8개월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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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전직 인천항만공사 임원 A씨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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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유혁기에게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5년과 92억4천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254억9천3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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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중상을 입힌 30대 친부 A씨에게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자택에서 아들을 흔들고 머리에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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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적단체 사무국장 A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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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상가 전기실 출입문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기실 출입문을 잠그지 않아 노래방 손님이 변압기에 접촉해 숨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