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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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금은방 유리창을 둔기로 부수고 3618만 9000원 상당의 귀금속 39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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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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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재산 11억6천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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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A씨(40세)에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13억 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실물 거래 없이 120억여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4장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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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주택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A씨(66)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아들 B씨(3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8억6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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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동료 병사를 때려 늑골 골절상을 입힌 A씨(23)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강원도 철원군의 한 사단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전역빵을 한다며 피해 병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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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스토킹한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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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생후 83일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아내 A씨에게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대 남편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15일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려 자던 아들이 숨지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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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청년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황 고문 등은 2018년 11월~2020년 4월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인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청년추가고용지원장려금 1천247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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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 A씨(30대)에게 카메라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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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이웃을 전기 파리채로 때린 A씨(6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강아지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과 말다툼하다 전기 파리채로 이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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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목 디스크 수술 후 처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6월 수술 후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고, 환자는 다음 날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등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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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농산물 무역업체 부사장이던 A씨(40대 남성)에게 횡령·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운영자금 7억5천700여만원을 빼돌리고 '세관 검사 중' 입간판으로 사장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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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남편의 신체 부위를 흉기로 자른 A씨(58세 여성)에게 특수중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살인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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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생후 9개월 아들을 숨지게 한 A씨(32세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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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2009년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A씨에게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채취된 DNA가 현장 DNA와 일치해 지난해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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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12단독, 지하철 공사 현장 등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절도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무전기와 컴퓨터 부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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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해외 출장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전직 기자 A씨(49세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몽골 출장 중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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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뇌물을 받고 LH 보안 1등급 자료를 넘긴 전 직원 A씨에게 뇌물수수·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8천5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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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목사 A씨(7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자신이 담임목사인 교회 예배에서 신도 6명을 상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설교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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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A씨(당시 35세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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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직원 9명의 보험료 1천391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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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환자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간병인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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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중존속유기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아버지 사망 뒤 시신을 10개월가량 유기하고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