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원룸 주차장 차량에 불을 내 주민을 숨지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은 주변 차량 8대와 원룸 건물 등을 태워 1억1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냈고, A씨는 경찰에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마트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이 뇌진탕을 입은 점과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들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신도를 속여 16억여 원을 가로챈 A씨(7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속죄예물'을 바치면 병이 낫는다고 속여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참석자 14명에게서 16억7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동생을 흉기로 십수차례 찌르고 말리던 동생의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600m를 운전했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상관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사병 5명에게 여성 상관인 중사를 지칭하며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암구호를 담보로 군인에게 고리 대출한 A씨(37)에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5월∼2024년 8월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9천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만취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A씨(30대 남성)에게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시 완산구 도로변에서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다가 목격자 신고로 붙잡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무허가 민간학회 회원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1년 6개월이었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폭행과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고려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20대 유튜버 A씨에게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을 깨고 형량을 높였으며, 재판부는 수사받는 도중에도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실종신고된 청소년과 투숙한 A씨(32세 남성)에게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SNS에서 만난 17세 청소년을 전주로 유인해 모텔에서 하루 동안 함께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문화의집 전 관장 A씨(54)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국가보조금 약 5억1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외국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A씨(50대)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호주·미국 쇠고기 1796㎏으로 만든 갈비탕을 한 그릇 1만 2000원에 '한우갈비탕'으로 표시해 팔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전직 교통경찰관 A씨(34세)의 범인도피 방조·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탄 친구와 운전자를 바꿨습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의 A씨(60대 남성)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8월 충남·전북 회사 사무실 등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에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 법정모욕 혐의 A씨(42세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1월 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 중 기일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란을 피우고 검사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마약을 반복 구매·투약한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구입해 투약했고,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기소유예를 받고도 재범한 점을 들었다.

전주지법 한지숙 판사는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 의사를 철회해 공소기각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 남성)의 절도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 사실혼 관계 여성이 관리하던 승용차를 무단 견인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보안검색 없이 승객을 탑승시킨 보안검색 감독자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2022년 7월 군산공항에서 금속탐지기 장애로 승객 12명이 신체 검색 없이 통과했는데도 재검색 요청 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레미콘 납품 대금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업무상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납품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선입금받아 가로채 인터넷 도박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이웃들과 고스톱을 친 60대 A씨에게 도박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임금을 빼앗은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B씨(2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피해자를 상습 폭행하고 임금 2천700만원과 사회보장급여 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지인에게 62차례에 걸쳐 빌린 2억4천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