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친딸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남해군 주거지에서 10대 딸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은 집회 중 승합차로 경찰을 친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4월 20일 진주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을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 A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집회서 흉기를 들고 다닌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 4월19일 집회 현장 도로에서 3시간20분가량 흉기를 들고 다니며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27일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필로폰을 알선·투약한 5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진주 일대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무상으로 받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마약을 매매·투약한 40대 A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6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진주시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차려 태국인 여종업원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원생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 원장 C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하차한 생후 19개월 여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10대 A군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고,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사천의 아파트 입구에서 범행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 유포한 A씨(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잠든 남자친구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입력해 대화를 본 뒤 단체대화방 등에 올렸고,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대출서류를 위조해 30억 원을 편취한 A씨에게 특경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모자 B씨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대출을 알선한 C씨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1억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검찰 공무원 A씨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사건 기록을 검사 몰래 열람하고 사건을 수임한 사무국장에게 관련 정보와 대처방안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