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무면허 필러 시술을 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김해시의 한 건물에서 베트남인 2명에게 입술 필러 시술을 하고 시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 14억원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세탁한 전직 경찰관 A씨(30대)에게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경찰관 재직 중이던 2024년 10월부터 두 달간 대구를 거점으로 범죄 수익금 14억여 원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법 형사2부, 전화사기 피해금을 세탁한 ㄱ 씨에게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 ㄴ 씨에게 징역 5년 선고. ㄴ 씨 조직이 167회에 걸쳐 세탁한 범죄 수익금은 확인된 것만 13억 7000만 원이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부산신항 계열사 취업을 미끼로 1,330만 원을 편취한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 범행했으나, 편취금 1,330만 원이 모두 반환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창원지법 형사3-2부, 60대 A씨에게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흉기를 사용해 찔렀다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전직 대기업 직원 A씨(40대)에게 업무상 배임·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과 4억8천642만6천590원 추징 선고. A씨는 2022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입찰을 조작해 업체 2곳의 낙찰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A씨와 B씨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대마) 방조 혐의로 각 징역 2년과 5469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채널을 운영하며 90회에 걸쳐 총 5469만 원 상당의 마약류 구매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들에게 전달했다.

창원지법 형사3-2부, 80대 A씨에게 분묘발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토지를 팔 목적으로 2023년 7월 시어머니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세아창원특수강 법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본산 제품의 경쟁효과를 반영하면 거래조건 차이가 안전지대 내로 수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여성을 폭행한 30대 아파트 경비원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전단지 부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폭행당한 점 등을 들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1부, 반려견 목을 눌러 학대한 6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훈육 목적이었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경남 김해시 작업장에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감전 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감전돼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노조 본부장 A씨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1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이들은 건설업체들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둔기로 10대 아들을 때린 30대 친모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1년 4월7일 온라인 수업 비밀번호를 묻는 아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치아 파절과 인중 열상을 입혔다.

창원지법 형사5-2부, 버스 좌석 지갑을 가져간 혐의의 A씨(60대)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29일 경남 김해시 버스 안에서 현금 20만 원이 든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대기업 임원과의 친분을 사칭해 부서 이동 청탁 명목으로 1,200만원을 편취한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피해자 두 명을 속여 돈과 상품권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제조업체 직원 A씨(30대)·B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선고. 두 사람은 전산에 생산 수량을 적게 기록해 제품을 팔아 10차례에 걸쳐 총 1991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베트남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50대)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4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호치민에 사무실을 차리고 회원들로부터 총 233억 788만원을 입금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술 취해 자전거를 몰다 사고를 낸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자전거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72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기재한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고용노동부 간부인 친척을 내세워 회사에 위로금을 요구한 30대 A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권고사직 면담 중 24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5천760만원 상당의 위로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LG전자 임원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 두 명에게서 합계 1,200만 원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리베이트를 준 A씨(60대)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받은 의사 B씨(60대)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1억4995만5276만 원 추징 선고. A씨는 2018. 3. 19.경부터 2021. 5. 31.경까지 B씨에게 합계 1억9080만3156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ㄱ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전화사기 조직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37회에 걸쳐 8억 3656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