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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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 4단독, 채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감금한 20대 A씨와 B씨에게 특수중감금·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2018년 1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차에 태워 폭행하고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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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동상해·공동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8월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제지하던 경비원 2명을 폭행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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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정신병원 환자를 폭행한 간병인 A씨에게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병실에서 빨래건조대 살대로 14세 환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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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70대 여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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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도박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께 사찰 등지에서 3회 도박한 혐의로 300만∼8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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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는 병원 직원 A씨(52)에게 사기,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약 4년간 산재 환자 34명의 장해급여를 대신 청구하며 수수료 1억 200여만 원을 받았고, 환자 5명에게서 2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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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장해급여 대리 청구 수수료를 챙긴 50대 병원 직원 A씨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사문서위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산재 환자 34명의 장해급여를 대신 청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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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30대) 등 13명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징역 2년6개월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총 1억1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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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A씨 등 3명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1년 6개월 선고.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청주에서 약 30차례 고의 사고를 내 1억9천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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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 도로에 절벽을 만들고 방치한 업체 대표 A씨 부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2년 8개월을 선고하며 원심(금고 3년)을 깼다. 공사 업자 C씨의 항소는 기각했고, 2022년 8월 SUV 추락으로 부자가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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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리스 업체 대표 A씨(30대)에게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고객 100여명의 선수금 5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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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1.2t 화물차를 약 5㎞ 운전한 혐의였고,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8%가 상승기에 측정됐고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겨 음주운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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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합의된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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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갓 낳은 아기를 불법 입양 보낸 30대 여성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14년 진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정식 입양 절차 없이 SNS를 통해 아기를 입양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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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진료기록을 날조해 공단부담금을 챙긴 의사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환자 1천228명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억원의 공단부담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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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의뢰인이 맡긴 돈 38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쓴 사무장 A씨(50세)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의뢰인에게서 89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으며,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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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후배들을 야구배트로 폭행한 조폭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감금·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0년 후배 2명을 모텔 등으로 불러내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때리고, 2021년 피시방에서 위협해 수 시간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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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폭행·스토킹한 A씨(22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양에게 15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목을 조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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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초등생을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청주시 성화동 도로에서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교통신호에 따라 주행한 점과 유족을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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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을 괴롭힌 A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비원을 우산으로 폭행하거나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보관대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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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 측정을 6차례 거부한 60대 대학 교수 A씨에게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청주시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했고,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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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청주향교 전 사무국장 A씨(6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약 8년 동안 1억 7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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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직원에게 보호장구 없이 전신주의 까치집을 제거하게 했다가 감전사를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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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6단독, 직원을 추행한 A씨(7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회사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남성 직원을 3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성적 접촉이 합의로 이뤄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