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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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8월 횡성군의 캠핑카를 찾아가 2만 원을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했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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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라이터 1개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3월 11일 '살인범이 쫓아온다'는 망상으로 원주 휴게소 가스충전소 인근 등에서 잡풀에 불을 질러 약 0.3㏊의 산불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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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A씨(50대 여성)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8월 넘어져 다친 자신을 응급조치하던 구급대원들을 수건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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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맹견 로트와일러를 안전장치 없이 방치해 행인을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개가 산책 중이던 여성에게 달려들어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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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이웃 60대 여성을 스토킹한 A씨(5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도어락을 건드려 경고음을 울리게 하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며,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어기고 범행을 계속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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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샤워 장면을 훔쳐보고 속옷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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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여자친구를 강간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각 5년도 명했다. A씨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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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횡성군 고물상 사장이 병원 진료로 외출한 사이 지체장애인인 사장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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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64)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투표지 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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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20대 여직원을 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고, A씨 변호인과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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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9일 원주시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제한속도(시속 50㎞)를 넘긴 시속 104㎞로 달리다 맞은편 차량을 충격해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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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보복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몇 시간 뒤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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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초등생 10명을 약 250회 추행한 60대 교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과 각 8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해 사실은 친구들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증거를 모으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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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매수 등) 혐의 A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B씨(3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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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웃 여성 집에 침입한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8월 4일 새벽 반려묘를 보여 달라며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간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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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14세 청소년을 강간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3월 속초시 한 숙박시설에서 범행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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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을 반복한 5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했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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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파트 경리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작년 2월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하루 뒤인 29일 A씨 측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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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게임장에서 1점당 1원으로 환전해 준 A씨(40대 남성)에게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방조 혐의의 C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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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옛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사건으로 기소된 아친연대 관계자 24명에게 건조물침입,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원주시장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원주청년연구소가 성명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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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버스 옆자리 승객을 추행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쳤고,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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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내를 폭행하고 처가 식구를 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우자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A씨와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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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입원 중 동성의 중증 지적장애인을 화장실로 끌고 가 범행을 시도했으며, 선고 당일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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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미술학원 차량 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1~6월 7~9살 자매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