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 등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4개월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노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8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시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84세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폭행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2023년 10월 극장 철거 현장에서 영화감독을 밀치고 촬영 장비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도 무죄였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피해자 주거지에서 "같이 죽자"며 흉기로 협박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내려쳐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8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2월 4일 노래연습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세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등산객에게 차를 몰고 돌진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임도에서 등산객들을 약초 절도범으로 오인해 승용차로 접근해 넘어지게 했고,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신호위반 후 달아나며 난폭운전한 30대 배달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원주에서 배달 오토바이로 신호를 위반해 적발되자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중앙선·보도 침범, 역주행을 했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보이스피싱 수익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A씨(35세)에게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중국인 B씨는 징역 4년, C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만취 음주운전을 한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5월1일 새벽 춘천의 한 도로 4㎞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A씨(7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두 달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은행 돈 3억9,133만원을 횡령한 40대 은행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금고의 현금을 양말과 외투 등에 넣어 가져가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썼고, 변상 판정을 받은 1억8,000만원 중 500만원만 변제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직장 동료를 추행한 20대 공무원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생네컷 사진을 촬영하던 중 여성 동료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노쇼 사기 자금세탁책 A씨(25)에게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7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 조직의 피해금 2억3천700여만원이 들어온 계좌에서 2억원을 자기 명의 가상자산 거래소 연동 계좌로 이체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식당 주인을 스토킹하고 폭행·재물손괴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보호관찰 2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식당 주인에게 주먹질하고 식당 앞 나무를 흉기로 찍은 뒤 경고를 받고도 다시 찾아가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벌레를 잡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60대 대표이사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 2억8000여만원과 퇴직금 47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웃을 스토킹하고 현관문에 체액을 뿌린 A씨(4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17차례 스토킹하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호관찰과 수강 각 40시간도 명령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음주 측정 거부·사고 후 미조치 혐의의 A씨(3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취업 자격 없는 베트남인 13명을 고용한 70대 농장주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7일쯤 강원 홍천군 농장에서 이들을 수확 업무에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술에 취해 경찰관을 물어 다치게 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구대에서 신원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의 종아리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 기회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음주운전 사고를 낸 4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서울양양고속도로 터널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앞 차량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을 속여 111회에 걸쳐 1억1천200여만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고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31일 오후 2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춘천에서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