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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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A씨(34세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영농조합을 통해 공동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감자빵 상표를 사용하고, 회사 의사결정 없이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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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60대 모텔업주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7월 준강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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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체험학습 중 학생이 숨진 사고의 담임교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으며,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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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엑스터시를 판매한 A씨(41세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 60만 원,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에게 비트코인을 받고 엑스터시 5정을 공중화장실에 두어 넘긴 혐의이며, 위법 체포·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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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금융사기 수익금을 세탁한 A씨(20대)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2∼4월 사기 조직이 피해자 8명에게 뜯어낸 18억9천여만원 중 3억7천여만원을 수표로 출금해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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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차량에 소주병을 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등 재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8월 1일 술에 취해 남의 차량에 소주병을 2차례 던져 망가뜨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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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6살 아이에게 청소 막대를 휘두른 A씨(6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청소 중이었다며 학대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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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1심 무죄를 뒤집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후임병에게 버피 테스트와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냉수를 맞게 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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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아들을 흉기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4월 10일 자택에서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치고 담임교사와 다퉜다는 이유로 흉기로 탁자를 내리찍고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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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60대 형제 A씨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하며 원심 형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3일 횡성 노래방 인근 길가에서 합석을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를 때려 약 3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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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직원을 폭행하고 강요한 A씨(50대 남성)에게 상습상해·강요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2024년 직원을 7차례 폭행하고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6천만원 형사공탁과 동종전과·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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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군인 사칭 사기에 가담한 A씨·C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득도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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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운전 후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출동 경찰관의 측정 당시 A씨가 저녁 식사로 소주 반병과 맥주 한 병을 마셨다고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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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편의점 난동을 부린 30대 A씨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환불 거절 등에 불만을 품고 테라스에 라면 국물을 쏟고 진열대 물건을 떨어뜨렸으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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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20일 강원도 홍천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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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위 지급명령으로 사기 등을 벌인 A씨(46) 등 6명에게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유령법인 10개를 만들어 28개 피해회사를 상대로 99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아 16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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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구치소 수용자를 가혹행위한 A씨(22세)에게 보복 협박·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21세)도 공동강요·공동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자에게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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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사실혼 배우자 사망 직후 통장 돈을 이체한 A씨(7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계좌 돈이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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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31세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 소지를 부인하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지와 투약이 독립된 범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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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32)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6월 춘천 아파트 앞에서 피의자 체포에 반발해 경찰관들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명에게 각각 6주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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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군청에서 공구를 들고 난동부린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7월 1일 화천군청에서 작업용 공구를 들고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때릴 듯이 협박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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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에게 교육자치법 위반·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 위반은 면소, 사전뇌물수수는 일부 유죄로 보았고, 신 교육감은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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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어머니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씨(21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정신과적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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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회사 수익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쓴 A씨(43세)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TV 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 2017년 12월부터 1년간 177회에 걸쳐 TV 판매대금 2억3,000여만원 중 1억5,000여만원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