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코인 채굴기 수당을 미끼로 속인 A씨(50대) 일당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경 채굴기를 구매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37회에 걸쳐 총 348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 지팡이로 택시 기사를 때린 7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70대 모텔업주 A씨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모텔에서 연령 확인 없이 성인 여성과 10대 남자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0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과 함께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은 A씨(60대)와 아들 B씨(40대)에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신고·등록 없이 베트남에서 개설한 유튜브 채널로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고 38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헤엄쳐 밀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A씨(4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8월 중국발 선박에 타 부산 남외항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2시간 30분간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버스 안내판을 둔기로 부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버스정류장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둔기로 버스노선 안내표지판 커버 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5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2주간 서울 금천구와 경기 안양시에서 9차례에 걸쳐 12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 투표지를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조기축구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음란물을 판매하려고 성착취 영상을 전시·광고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로 정차한 차량들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무등록 노래방 종업원 A씨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송파구 업소에서 업주와 함께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접대부를 알선하고 2만 5000원 상당의 맥주를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