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비상전원 배터리 구매를 명목으로 지인에게 1억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금 상당 부분이 도박 자금으로 �*인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원금을 갚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으나, 피해자가 사업 내용을 알고 대여한 점과 일정 기간 이자를 지급한 점은 일부 참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항소심에서 유튜버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30만 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미국 여행 중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454만원을 추징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에게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아 약정 이자 1천454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내용이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가 보이지 않으며, 고의나 과실과 무관한 사고사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A씨(64세 남성)에게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중소기업 상무로 재직하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11회에 걸쳐 여성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반려견이 죽자 수의사를 폭행한 A씨(79세)에게 폭행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7월 동물의료센터에서 30대 수의사의 뺨과 복부를 때리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A씨(5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춘천의 주점에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적발됐고, 이후에도 5회 더 위반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타인 토지에서 농사지으며 등산로 통행을 방해한 60대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의창구 족구장 옆길에 도랑을 파고 울타리를 설치해 퇴비를 쌓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승용차 두 대를 훔쳐 무면허 운전한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7월 30일 경기 부천과 서울 마포구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잇달아 훔쳐 약 34㎞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우제창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월과 8억8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우 전 의원은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 측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으며, 일부 금액과 23억원 수수 약속 부분은 무죄가 인정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아이돌 얼굴 합성물을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경북 포항 주거지에서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편집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200여명이 접속한 채널에서 반포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수업 중 여학생에게 성적 발언을 한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5월 대구 동구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수업 중 여학생에게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