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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의붓아들을 학대한 30대 계부 A씨에게 상해,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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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A씨(40대 여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남편의 불륜 상대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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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20대 여성 2명의 집에 침입한 30대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위해 각 250만 원을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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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태양광발전소 공사금액을 부풀려 대출금을 편취한 시공업자 A씨와 사업자 B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공사금액 1억 3650만원 계약을 2억1000만원으로 부풀려 대출을 신청해 총 3억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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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지하철에서 10대 여성을 불법촬영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고 메모리가 파손돼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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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무전취식 사기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합계 6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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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경찰관과 시청 청원경찰을 폭행한 A씨(3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과 반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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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조직폭력배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도피를 도운 C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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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35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17일 아산시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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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1억 8079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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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계모를 흉기로 협박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6일 오전 11시 30분경 계모가 점심을 준비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흉기를 피해자 옆구리 부위에 들이밀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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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노조활동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주류업체 대표 A씨에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노조를 주도한 근로자의 배송지역을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바꾸는 인사발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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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무인점포에서 라면을 상습적으로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8월 12일 사이 부산 동래구 무인점포에서 38차례에 걸쳐 5만 87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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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술에 취해 112에 59회 신고한 A씨(63)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벌금 2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이튿날까지 아무 신고 내용 없이 112에 신고해 지구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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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A군(18)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했다. A군은 2025년 11월 공범들과 대전 중앙로지하상가에서 6차례 130만원 상당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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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A씨(3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B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7억 7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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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재판부,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한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한 달 안의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진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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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이차전지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하고 유료자문 형식으로 24건을 누설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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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시험 중 AI 앱으로 답을 검색한 A씨(27)에게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7일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시험 중 휴대전화를 몰래 소지하고 정답을 AI 앱에 검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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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위 신고로 출동하게 한 5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소방 당국에 "할머니가 칼에 맞은 것 같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관 6명과 구급대원 3명이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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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류 이월 상품 수출로 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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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택배를 훔치고 남의 집에 침입해 도둑질을 시도한 30대 배달기사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배달 중 택배 상자 2개를 훔치고, 같은 해 8월 복면을 쓰고 주택에 들어가 가방을 들고 나오다 집주인과 마주치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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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의붓딸과 음란채팅한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은 A씨(30대)에게 공갈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총 6명에게서 6127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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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163일간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A씨(3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총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