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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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8단독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A씨(3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25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스쿠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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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80대)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4월까지 법인카드 2개로 597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개인 목적으로 쓰거나 지인에게 쓰게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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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청도군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6. 2. 8.경 페이스북과 2026. 2. 10.경 인터넷 신문에 '80개 업태'라는 제목으로 후보자가 지분을 가진 법인에 관한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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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가짜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여성을 속인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27차례 성관계를 하고 약속한 5000만 원 가운데 260만 원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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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반영구 문신 시술업자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26회에 걸쳐 시술하고 906만원의 매출을 얻었다는 이유로 2020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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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선박관리업체 임직원 A씨 등 10명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승선하지 않은 육상근무자들이 승선한 것처럼 허위로 승·하선 공인을 신청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승무 경력이 등록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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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1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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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허위 사실을 게시한 A씨(4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28일부터 9월8일까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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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관 얼굴 가까이에서 침을 머금고 말해 침이 튀게 한 행위가 침을 뱉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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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정준호 의원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추징금 5천만원 선고. 정 의원은 2023년 7월께 자녀 보좌관 채용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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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60대 신호수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진해신항 남방파제 신축 현장에서 50대 B씨의 멱살을 잡고 밀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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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여중생에게 음란행위를 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양주시 횡단보도 앞에서 중학생을 200m 넘게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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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전처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술에 취한 채 전처 집에 들어가 흉기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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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80대 모친을 살해한 50대 여성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성남시 수정구 다세대주택에서 모친을 헬멧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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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A씨(65)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하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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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8단독은 A씨(70대 여성)에게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무실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칫국물이 담긴 봉지를 던지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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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그네를 밀어주다 아동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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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부동산 개발업자 A씨(49)에게 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오피스텔 개발사업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받은 8억 원을 다른 사업에 쓰고, 리스한 람보르기니를 담보로 넘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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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이전 직장 사무실에 세 차례 침입해 컴퓨터 부품 등을 훔친 20대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근무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했으며 훔친 물품은 총 1790만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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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대선 전 이재명 당시 예비후보 비방 영상을 상영한 4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주차장에서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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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충북도 전 대외협력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4월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2천여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김영환 전 지사의 홍보 포스터를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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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한 달여 만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100만 원과 11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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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여자화장실에서 상습 불법촬영한 A씨(40대)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산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30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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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국감에 불출석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