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다단계 투자사기 업체 지사장 A씨(60대 여성)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0여명으로부터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로펌 전 직원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벌금 60억원, 18억2399만7516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은 차량털이로 절도·절도미수 혐의를 받은 50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재판부는 압수된 증거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명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천안법원 형사4단독, 등급분류 없는 슬롯머신 PC를 제공한 A씨(43) 부부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2024년 7월~2025년 5월 신부동 일대에서 슬롯머신 PC 8대 등을 설치해 게임물을 제공하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중상을 입힌 30대 친부 A씨에게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자택에서 아들을 흔들고 머리에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의정부지검은 선고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 박세원 의원 등 전·현직 경기도의원 3명에게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10년·8년·3년과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관련 청탁의 대가로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만취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낸 60대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부산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로 운전해 택시 운전자 2명과 승객 4명을 다치게 했고, 사고 직후 경찰에게 돈을 보여주며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폐기물처리업체 실소유주 A씨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 증거은닉 혐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증거은닉 지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목사 A씨(4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3일 부산 영도구 한 행정복지센터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적단체 사무국장 A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8단독, 상가 전기실 출입문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기실 출입문을 잠그지 않아 노래방 손님이 변압기에 접촉해 숨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1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고, 김 전 사장은 항소 여부에 말을 아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한방병원 개원을 빙자해 4000만원 편취한 A씨(55)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9년 8월부터 피해자 3명에게 VIP회원 모집을 내세워 1구좌당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1979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류됐던 A씨(60대)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10월 부산 중구 도로에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즉결심판에서 10일 구류를 선고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경찰관 2명을 때려 다치게 하고 필로폰을 산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100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1부, 동거 중인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김예성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김씨는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김예성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공소기각 선고. 김씨는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직권으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11부, 지인 9명에게 투자 수익을 미끼로 27억원을 가로챈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료 교사 등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주정차단속을 피하려 번호판을 가린 A씨(50대 남성)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21일 서북구 쌍용동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정차하는 동안 플라스틱 입간판으로 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제한속도 시속 40㎞ 구간에서 55.8~59.6㎞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오토바이 행렬에 참여한 A씨(2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25일 천안 동남구 신부동 터미널사거리 앞부터 방죽안오거리 앞 도로까지 다수의 오토바이와 줄지어 통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