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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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대출 알선과 온천 개발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 1명에 대한 일부 변제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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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층간소음을 의심해 망치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간 7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현관문을 발로 차고 옥상에서 피해자 집 천장 부위를 망치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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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미등록 대부업자 A씨에게 촬영물 이용 협박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각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4월 피해자 5명에게 총 1천380만원을 빌려주고, 이 중 4명에게 나체로 차용증을 읽게 한 뒤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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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식용 불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레스토랑 대표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운영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0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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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린 A씨 등 30대 남성 3명에게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반이적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북한이 비행 정보를 확보해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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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교사 등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 A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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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지역화폐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발언 당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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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은 직원을 상습 폭행하고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대리점주 A씨(43)에게 상습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요 등 일부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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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무면허로 사고를 낸 A씨(65)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3월 18일 춘천시 석사동 삼거리에서 무면허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50대 여성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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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후배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한밤중 울산 남구 자기 집 앞에서 20대 후배 택시기사의 목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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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부하 여직원을 몰래 촬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3년 선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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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A씨(40대)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2억640만5천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춘천 도심에서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업소가 교육기관 부지 경계로부터 200ｍ 이내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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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특별공급 청약통장을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월 6차례에 걸쳐 9250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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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건설업자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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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연인을 속여 약 1억 5000만 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하면 매주 배당금이 나온다고 속여 40회에 걸쳐 1억 504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고, 선고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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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60대 승려 A씨에게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홍천의 한 사찰에서 주지스님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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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여성 얼굴에 가스총을 쏜 A씨(64세 남성)에게 총포법 위반·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점에서 합석한 30대 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하자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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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 12명을 학대한 보육교사 A씨·B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장 C씨는 주의·감독을 다하지 못한 혐의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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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75만56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이성 행세를 하며 '스페이스X'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 3명에게서 총 19억3428만5000원을 받았고, A씨와 검사 양측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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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업체에서 상품권을 받은 충남도 출연기관 간부 A씨에게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과 1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과 2023년 행사 용역업체 2곳으로부터 45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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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아내와 장모를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가석방 이틀 만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장모 집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폭력 전과 없음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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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김지영 판사는 코스프레 활동가가 성인방송 BJ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X 계정 게시글로 공개한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게시글을 올렸고, 재판부는 A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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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위협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재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택시기사에게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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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우편물 수량을 조작해 요금 1억1천555만원가량을 횡령한 A씨(7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횡령금 변제에 노력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