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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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휴대전화 대리점 투자사기 모집책 A씨 등 16명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전원 무죄 선고. 재판부는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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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관광농원 운영자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운영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임야 1만평 상당을 훼손해 주차장과 정원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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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성준규 판사는 112에 마약 의심 신고를 한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거짓 신고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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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은 음주 역주행으로 6명을 사상한 ㄱ씨(20대, 중국 국적)에게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9일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약 30㎞를 역주행하다 승합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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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이병천 전 서울대 교수에게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원 시험문제 유출과 유학생 생활비 약 1600만 원 편취를 유죄로, 연구비 약 2억 원 편취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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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형제 A씨(50대)·B씨(60대)에게 상해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밭에서 마늘을 뽑았다는 이유로 다투다 서로 폭행해 A씨는 14일, B씨는 7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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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동료를 속여 1억60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사고 처리비와 가족 수술비 명목으로 43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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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시니어대학 동기에게 "젊은 애인을 하나 데리고 다닌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부산진구의 한 찻집에서 동기 B씨에게 이같이 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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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전 안산시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벌금 6000만원·추징 5100만원을, 사업자 B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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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경호원 수당을 가로챈 50대 경호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피해자 수당 중 913만7500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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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사람을 치고 도주한 20대 베트남 유학생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람을 쳐 3주간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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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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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 사고 팀장급 직원 A씨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2년 5월 19일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부탄이 누출돼 폭발하면서 발생했고,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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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노조비를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9차례에 걸쳐 노조비와 시 지원금 등 총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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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지인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속여 36억 7563만 원을 송금받은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총 677회에 걸쳐 돈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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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시비를 말리던 부부를 쫓아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무릎을 걷어찼으며, 재판에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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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보전 산지에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신갈나무 등 898그루를 말라죽게 한 혐의를 받은 A씨(60대 남성)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원주시청의 지도·감독에 따라 훼손된 입목 등을 복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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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50대 중학교 체육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11월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욕설을 하고 라바콘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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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20대 남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지나가던 승용차에 라이터를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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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현관문을 파손한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과 공구 1개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법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수차례 어긴 것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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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콘도 등에서 여직원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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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상해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5일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연인을 폭행해 기절시키고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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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3회에 걸쳐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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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지인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어 퍼뜨린 A씨(30대)에게 허위영상물편집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딥페이크 사진 612개를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553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