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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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노동단체 관계자 A씨(61) 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일반교통방해·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는 A씨 등 2명 벌금 300만원, B씨 등 2명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6년 이적표현물 파일을 전송받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혐의로 2011년 기소됐고, 2017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중단됐던 재판이 2023년 합헌 결정 뒤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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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44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금 명목과 사채 증거금을 빌미로 합계 1억26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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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피해 회사의 디자인·택배 시스템을 이용해 6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A씨(40대)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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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의원급 의료기관 누리집 방문 후기 게시판에 위생 상태와 환자 응대가 엉망이라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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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상대파 조직원을 흉기로 공격한 2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4시간가량 기다리다 소화기와 흉기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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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보도방 업주 A씨(37세 남성)에게 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접객원 요청 시 자신에게 먼저 연락하도록 강요했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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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20대)에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0대에게 담배 10갑을 대가로 건네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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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3만원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5차례 문화상품권과 로스트아크 계정·게임머니 거래를 가장해 돈을 받았고, 2023년 4월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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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9일 원주시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제한속도(시속 50㎞)를 넘긴 시속 104㎞로 달리다 맞은편 차량을 충격해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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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에게 징역 6월, B씨에게 징역 10월, 나머지 4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6월 25일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목적지까지 쫓아가 둔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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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관리사무소 직원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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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50대 산자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333만 3317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산하 공기업 직원 5명으로부터 법인카드로 799회, 총 433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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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A씨(68)에게 사기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연구원 등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고, 재판부는 편취된 원고료 상당액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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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유기치사,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유기치사와 일부 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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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A씨(4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지인과 함께 감금한 뒤 현금 80만여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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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B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A씨는 피해자 8명에게서 1억 6985만 원, B씨는 피해자 5명에게서 573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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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승용차 두 대를 훔쳐 무면허 운전한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7월 30일 경기 부천과 서울 마포구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잇달아 훔쳐 약 34㎞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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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10대를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원격조정 앱으로 당시 10살 아동 등 4명의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하고 부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으며, 보석 상태였다가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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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2019년 1월쯤 지인 B·C 씨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였고, 검찰은 선고 일주일 뒤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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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전화금융사기 총책 50대 A씨에게 범죄단체조직·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중국 광저우시에서 대환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85명에게 5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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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민혁 판사는 서점 책 861권을 훔치고 직장 동료에게 590만원을 편취한 A씨에게 절도·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들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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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스킨십을 거부한 70대 여성을 때린 8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한 공원 정자에서 여성의 명치와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치매,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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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알게 된 비밀번호로 여행 중인 집에 들어가 현금 36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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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며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한 A씨(45)에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