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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아들을 모텔에 방치한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9일 모텔에서 13세 아들을 두고 나가 나흘 동안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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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A씨(47세 남성)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9457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2023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서북구 두정동에서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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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한의원 건물을 단전·단수시킨 50대 한의사 A씨에게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건물주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 관리소장 C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고, A씨는 동업 계약 상대방의 공동사업자 등록 거부에 영업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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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 등 일당에게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로 징역 4~8년과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코인 선물 거래 리딩을 빌미로 피해자 80명에게서 18억5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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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4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를 몰다 갓길에 정차한 대형트럭을 들이받아 기사를 숨지게 했으며, 이번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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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운동부 감독을 협박한 학부모 A씨 등 2명에게 공동강요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 감독의 금품수수 비위를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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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을 맡은 A씨(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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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러 온 아랫집 이웃에게 끓이던 식용유를 뿌려 전치 약 6주의 화상을 입히고 함께 살던 이에게 톱을 겨누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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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주민 동의 없이 마을회관을 넘긴 60대 통장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주민총회 결의 없이 마을회관을 B업체에 이전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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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경찰관들을 밀치고 여경에게 성희롱성 욕설을 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창원시 한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30분 넘게 폭행과 욕설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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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각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주거지 안방에 설치한 IP카메라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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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햇살론 대출 등을 미끼로 60여 명에게서 12억 9천40만원을 가로챈 조직에서 팀장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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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A씨(40대 남성)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조직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60여명에게서 약 12억원을 가로챘고, A씨는 팀장으로 조직원에게 행동강령과 범행 수법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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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클럽 앞에서 경호원들을 폭행하고 순찰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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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변호사 A씨와 세무사 B씨·C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이들은 2023년 8월 국세청 로비 청탁 대가로 용역 계약금 명목의 5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청탁 인식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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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장애인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센터장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과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센터 이용 해지를 요청한 부부를 3시간가량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윽박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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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대출 절차로 알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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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프로포폴 투약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2차례 시술을 받고 보험사에 청구해 64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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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베트남인 40명을 어선에 태워 제주에서 부산으로 이동시킨 베트남 국적 A씨(30대)에게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총 5차례 범행했고, 이동을 원한 베트남인에게 300만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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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헬스장 사장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유튜브 자동재생으로 저작권 있는 음원이 우연히 재생됐다고 주장했고, 1심 판결에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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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경찰에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진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양주시의 한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에게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머리에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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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공인중개사 A씨에게 위증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토지 매매 중개 당시 동물장례시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렸다고 증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짓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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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11차례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습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5월 길거리 등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들을 잇따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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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보험사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의 A씨에게 징역 10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치과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친모 명의로 진료 차트 등을 위조해 27차례 걸쳐 4263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