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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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재력가 행세로 혼인을 빙자해 12억여원을 챙긴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B씨에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8억5천여만원을 받고 신용카드 4억900만원 상당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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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직원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재범·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술에 취해 처남의 빈소를 찾았다가 퇴실을 요구받자 욕설과 난동을 부리고 직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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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대선 벽보를 담뱃불로 훼손한 A씨(55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7일 칠곡군에 설치된 후보자 벽보를 훼손하고, 같은 달 20일 교체된 벽보도 다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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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택배기사를 사칭해 노인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을 빼앗은 5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9일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B씨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 64만5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과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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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헬스장 회비를 빼돌린 A씨(20대)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사회봉사 80시간, 26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3년간 37차례에 걸쳐 개인 트레이닝 회비 2600만 원을 받아 대표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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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20일 당진시 삽교호 주차장에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까지 약 34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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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여자친구를 감금하려 하고 경찰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A씨에게 특가법상 보복상해, 감금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A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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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양주시 아울렛 주차장에서 6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치고,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아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리 골절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가 올해 5월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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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헬스장 회비를 빼돌린 20대 트레이너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7차례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약 2700만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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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다 자전거를 탄 80대를 다치게 한 A씨(70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씨의 신호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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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1억30만 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원금 보장과 10배 이상 수익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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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25)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빌라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승용차를 약 1ｍ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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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전 연인을 스토킹한 A씨(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10월14일까지 전 연인에게 70회 문자와 전화를 하고 직장 인근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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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폭행·재물손괴·협박·감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업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춘천의 마사지업소에서 증거를 수집하던 두 사람을 폭행하고 약 10분간 가둔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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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소고기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한 식당 업주 A씨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산·뉴질랜드산 소고기를 쓰면서 메뉴판 앞면과 홍보판에 "한우만 취급한다"는 등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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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은 7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67회에 걸쳐 2억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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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필로폰을 제공·판매한 5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필로폰을 무상 제공하고 현금 2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동종전력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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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 신상정보 변경을 알리지 않은 3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사진 촬영을 하지 않고 같은 해 10월 이사 후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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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기술을 중국 회사에 넘긴 영업이사 출신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핵심 엔지니어 20명과 함께 중국업체 한국 지사로 이직하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고, 팀장 B씨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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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20대 폭력조직원 A씨 등 3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술값 91만 원이 나오자 문신을 보여주며 업주와 종업원을 협박하고 46만 원만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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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A씨(64)와 B사에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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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5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아내와 말다툼한 뒤 안방에서 결혼사진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스스로 불을 꺼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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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 3월 밤 경남 양산시의 도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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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면허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월 5일 경부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86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