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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전직 경찰관 A씨(60대 남성)에게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성범죄 사건 피의자에게 후배 경찰관에게 사례비를 전달해 무혐의로 만들어주겠다며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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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고속도로 갓길 과속운전으로 11명 사상자를 낸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금고 3년 8월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13일 옥산분기점 합류부에서 제한속도를 80㎞ 초과해 달리다 서행 중이던 차량들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 1명과 동승자 1명이 숨지고 A씨를 비롯해 1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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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네이버 법인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네이버는 2015년 카카오가 제휴사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에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고, 검찰은 2022년 9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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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사실혼 여성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4월 21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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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활동지원사 A씨(46)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23회에 걸쳐 피해자 체크카드로 약 5726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63회에 걸쳐 약 208만원을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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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주점에서 '스탑 더 스틸' 피켓을 펼치고 야유를 받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리를 붙잡고 밀었으며,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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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식당 종업원 사망사고 사업주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광주 광산구 식당에서 60대 종업원이 안전 덮개가 열린 육류 혼합기에 팔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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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태양광 설치업자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 원리금을 보내주면 공사비를 할인해준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5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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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음주운전 신고를 당한 뒤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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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농기계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14명에게서 10억원가량을 가로챈 A씨(41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투자 손실을 인터넷 도박으로 만회하려고 승용제초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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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시립 요양병원을 점거한 노조원 A씨 등 11명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약 80일간 병원 로비 등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는 직원 폭행과 통근버스 운행 방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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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직장 동료가 불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직원들에게 말한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회사 사무실과 술집에서 직원들에게 피해자 B씨가 동료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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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30대 중국인 여성)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A씨는 카지노에서 거액을 잃어 빚을 진 상태에서 환전을 빙자해 환전상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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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단독, 뮤지컬 배우 A씨에게 강요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전 매니저에게 성관계 영상을 언급하며 협박해 10억원 배상 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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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 관급공사 투자 미끼로 51억원을 가로챈 A씨(39)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4년 선고. A씨 등은 2021∼2022년 투자자 11명에게서 받은 51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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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만취 승객을 상대로 구토와 폭행 상황을 조작한 택시기사 A씨(68·남)에게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피해자 160여명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피해액은 1억5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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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삼단봉을 휘두르며 위협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도서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고,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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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종업원을 폭행·고문한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유흥업소 5곳과 마사지 업소 등을 운영하며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망치로 손가락을 내리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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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공사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노조 위원장 A씨(50대)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30대)와 C씨(40대)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2022. 12. 노조 전임비 및 복지비 명목으로 합계 254만394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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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 등 20대 3명에게 사기·범죄단체활동 혐의로 A씨 징역 4개월·2년 8개월, B씨 징역 2년 4개월, C씨 징역 2년 8개월 선고. 이들이 속한 조직은 13명에게 5억8689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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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B씨(4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공모해 허위 서류로 합계 1562만5000원 상당의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는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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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가전제품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달에 한 차례씩 원주시 3곳의 사업장에 침입해 시가 총 60만 원이 넘는 가전제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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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변호사 행세를 한 A씨(50대)에게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경 피해자에게 미수채권 회수 절차를 알아봐 주겠다며 송달료, 인지대, 보수료 명목으로 총 689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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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인척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려 응시자 전원을 부적격 처리하게 한 A씨(50대 여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께 전남 한 중학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지시를 내려 평가 점수를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