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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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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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총선을 앞두고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민간 단체 임원에게 특정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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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작업대출 브로커를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 A씨·B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카페에서 브로커를 협박해 금원을 빼앗고 자녀 주소를 안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며 협박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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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유명 가수를 비방한 A씨(남성)에게 명예훼손·모욕·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블로그에 허위 글을 29차례 올리고 소속사 직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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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배달 물품을 훔치고 이웃을 위협한 A씨(60대 남성)에게 절도·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배달 물품을 훔치고, 이웃 집 앞에서 항아리를 깨뜨리며 욕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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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선수 입단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안산FC 감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34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전 대표 B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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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동료에게 불륜 거짓 협박을 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구대 CCTV를 무단 열람해 찍은 사진으로 자작극을 꾸며 동료 B씨와 C씨에게 2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발각돼 돈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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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종교적 망상으로 목사를 살해하려 한 A씨(2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과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대구시 동구의 한 교회에서 처음 만난 목사를 흉기로 수차례 내려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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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와 함께 법원에 침입하고 막는 경찰을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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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중학교 동창에게 할머니 병원비 등 거짓말로 40회에 걸쳐 5540만 원을 받은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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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 제안에 따라 피해금 일부로 골드바를 사 2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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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아내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내연녀 집을 찾아가 다툰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 아내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으나 행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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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네이버 검색 순위를 조작한 광고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23억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 네이버 계정으로 광고글을 검색 상위에 노출시킨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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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구청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A씨(70대 여성)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3. 27.부터 2024. 4. 9.경까지 부산진구청에서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며 총 6회 퇴거요구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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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40대 상장사 임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60만 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대 여대생과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 투약·소지 혐의를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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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A씨(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오산시 주거지에서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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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매형을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충남 당진시에서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매형과 말다툼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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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70대 여성)에게 중상해 등 혐의 재심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 선고. 검찰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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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벌금 1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했고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A씨와 검사 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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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전처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A씨(5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6월24일부터 7월2일까지 총 7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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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몰수·832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 약 300g을 관리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자 약 216.77g을 빼돌려 보관한 혐의를 받았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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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9단독,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A씨 등에게 특수상해·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A씨 징역 1년, B씨 징역 10개월, C씨 징역 1년6개월, D씨 징역 2년6개월 선고. 이들은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취재진 폭행이나 법원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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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드라마 PPL 광고 삽입 불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중도금을 받은 광고대행사 대표 A씨(4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도금 9680만원 수령 이후 금액을 편취로 보았고, 반환분을 반영한 최종 피해액을 6864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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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구치소에서 동성 수용자를 강제추행한 A씨(55)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약식재판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