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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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 A씨(60대)에게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B씨(7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 C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들은 2024년 구미시 상가에서 곡괭이로 땅굴을 팠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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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굿 자료로 책을 펴낸 대학교수 A씨(64)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무속인에게서 받은 구술 자료로 단행본을 내며 동의 없이 자신을 지은이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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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수술 중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성형외과 의사 A씨(4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7월 대구 중구의 병원에서 30대 여성을 수술하던 중 전기소작기 사용으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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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공갈·주민등록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접촉사고 상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빌미로 1000만원을 뜯어내고 술자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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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에게 특수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창원시 의창구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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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마을공동기금을 빼 쓴 60대 이장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65회에 걸쳐 363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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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총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현장 책임자 B씨는 징역 2년 6개월, 가담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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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전 연인을 스토킹한 A씨(27)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 뒤에도 피해자의 학교를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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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A씨(29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16일 택시요금 문제로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를 찾아 경찰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고 다른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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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남성)에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올해 3월 31일 부산 동구 5층 건물 옥상에서 확성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연설 장소에 물이 든 캔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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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 약물 재활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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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2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7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200여만원을 송금받아 조직원 통장에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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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장애인을 상습 학대한 전직 생활지도원 A씨 등 4명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징역 2~4년을 구형했으며,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 울산 북구 보호시설에서 장애인 19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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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음식점 놀이방에서 10세 여아를 추행한 A씨(50대)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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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상 의원은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음식점 만찬 뒤 도로변에서 남성 의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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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이웃 가게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수원시 한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23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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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숙박업주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A씨(19) 등 4명에게 협박 혐의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6일 온양온천역 부근 모텔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빌미로 업주를 협박해 현금 23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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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복지기금 4억 7천만 원을 빼돌린 전 해경 총경 A씨(54)에게 국고 등 손실, 공인부정사용 혐의로 징역 2년과 4억 7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 명목의 복지기금을 배우자와 목사 명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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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부산교육감 재선거 연설장소에 캔을 던진 A씨(50대)에게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3. 31. 5층 옥상에서 확성장치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물이 든 음료수 캔을 연설장소로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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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탈당 당원 몰래 복당 원서를 낸 구의원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탈당한 B씨의 개인정보로 복당 원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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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어머니를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 구타로 죄질이 불량하고 용서받지 못했으나 잘못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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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순직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로 기소된 학부모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사가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사용했다고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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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이사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0월 미국 LA투어 공연 직후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멤버의 후드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고, 선고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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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대출브로커 A씨 등에게 금품수수·사문서위조 혐의로 A씨 징역 8월, 농협지점장 B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