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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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난동 당시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현관 자동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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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행인을 숨지게 한 A씨(30)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서울 노원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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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A씨(30대)에게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B씨(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동물보호단체들이 22일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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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전자발찌 외출·음주 제한 명령을 어긴 A씨(5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4월 오전 0시∼5시 외출 금지와 음주 금지 명령을 반복해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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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B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8명에게 총 607만 60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2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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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직장 동료를 불법 촬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이수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2023년 4~7월 후배 직원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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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유사강간,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했으며, 검찰과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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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조합비 5천90여만원을 빼돌린 노조위원장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991차례에 걸쳐 체크카드 사용 등으로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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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게임머니 허위 거래를 한 A씨(36)에게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피해자 10명에게 1300만원의 피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와 죄질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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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동생을 흉기로 십수차례 찌르고 말리던 동생의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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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빌려준 2천여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범행했고, 범행 며칠 전 독극물과 흉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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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보수단체 대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 승려 등 452명에게 총 5424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하며 법회에서 정당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고,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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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14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노래방과 자신의 집에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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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상관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사병 5명에게 여성 상관인 중사를 지칭하며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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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주황 판사는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아버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 8살 아들과 7살 딸에게 "아빠가 잡혀갈지도 몰라"라고 말하고 회초리로 바닥을 내리치며 폭언했으며,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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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공장 신축 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가로챈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1일 피해자로부터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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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교제 여성들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사기,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30대 A씨에게 징역 3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한 피해자에게 약 1억2300만 원 상당의 사기를 벌였고, 다른 피해자에게 65회 접근·연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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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여성을 유인해 납치·감금·강간한 A씨(20대 남성)에게 납치·감금·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중고 거래 앱에 간병인을 구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2박 3일간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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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동업자를 흉기로 협박한 A씨·B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사업 자금을 가지고 잠적한 동업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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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부검비를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검비를 자신의 계좌로 162차례 이체해 1억 23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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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4일 별도 집회 신고 없이 노조원 약 50명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들어가 농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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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A씨(50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모친의 진료가 늦어진다며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당직 의사를 밀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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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골프레슨 제공을 미끼로 피해자 55명에게서 5398만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며 레슨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회원권 결제를 받았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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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통역을 맡은 A씨(21·여성)에게 범죄단체 가담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41억29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