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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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 등),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하철에서 흉기로 승객을 위협하고 경로당 회원들과 버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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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수입 금지 물품을 허위 신고한 업체 대표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5억 667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동생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3억 286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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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도박사이트 일당에 법인 명의 계좌를 넘긴 A씨(37세)에게 상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일당에게 받은 4000만원을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 등기하고 계좌의 OTP와 신분증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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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영업비밀을 누설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 A씨에게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과 2020년 7월 이직한 전 직장동료의 질문에 반도체 세정 공정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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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은행을 17차례 찾아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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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운동부 학생 4명을 체벌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육 공무직 A씨(4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 적지 않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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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낙찰계 운영 등을 빌미로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A씨(7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낙찰계 계원 14명에게서 6억1311만원, 옷가게 확장을 명목으로 5명에게서 5억1471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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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일행 여성에게 재떨이를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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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매립면허 '딱지권' 거래로 사기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B·C·D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면허가 실효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 14명으로부터 21회에 걸쳐 5억2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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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건물주 부부 등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테리어 공사 중 하자 문제 등으로 다투다 건물주 부부를 폭행하고 위협했으며, 한 달여 앞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골절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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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농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밭으로 진입해 밭일하던 8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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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술에 취해 선배 차를 부수고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운전자폭행 등,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1200만 원을 지급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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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여성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8일 SNS에서 만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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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간 인터넷 강사의 아내에게 욕설과 저주가 담긴 이메일을 390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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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성관계를 유도한 뒤 협박해 돈을 뜯은 A씨 등 20대 2명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16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약 1년 7개월 동안 지인 20여명에게서 약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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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후진 사고로 모녀를 치어 사상케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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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A씨(2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A씨는 2월 25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차를 몰아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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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B씨에게 배임·사기 혐의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B씨는 집행유예 4년을 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6월까지 71회에 걸쳐 모두 10억9074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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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고(故) A씨에게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1972년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던 사건으로,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와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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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5일 충북 진천군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로 승합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1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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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정비업체 입구에 차량을 방치한 4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로 업체 관계자와 다투다 화가 나 지난해 5월 차량을 진입로에 두고 가 약 5시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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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집에서 50대 남성을 주먹과 둔기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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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들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폭행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밤 부산교도소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들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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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새벽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B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각각 무죄 선고. 재판부는 제한속도 초과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