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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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북한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1월 B씨에게 1억3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2023년 11월 다른 피해자에게 투자를 명목로 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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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해고한 수련시설 원장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31일 신고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합의,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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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아들을 공구로 폭행하고 감금한 70대 A씨에게 특수상해·감금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아들이 여자친구와 헤어지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구로 등을 내려찍고 손발을 테이프로 묶어 1시간 30분 동안 감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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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A씨(6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부터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 5명에게서 4억원 이상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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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무허가 공기총으로 이웃 개를 죽인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수강 80시간·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자신의 밭에서 목줄이 풀린 이웃의 개를 쐈고, 약 7년간 공기소총을 몰래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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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40대)에게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은 불리하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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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6년 6월 오전 5시 30분경 부산진구의 한 가게에서 술에 취한 채 셀프 반찬 코너의 가위를 집어 들고 돌아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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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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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 필로폰 5.1kg을 들여온 A씨(70대 대만 국적)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하노이를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필로폰이 든 캐리어를 들여왔으며, 보안토큰으로 알았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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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중국산 양극재를 국산으로 속인 임원 A씨에게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선고.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9회에 걸쳐 중국산 양극재를 국내산으로 속여 테슬라에 납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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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노인돌봄센터에서 동년배를 때려 숨지게 한 80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수원시 권선구 노인돌봄센터에서 다투다 상대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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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사찰 주지 스님을 속여 1억1000만원을 받은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남편 공장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원을, 같은 해 10월 관세 문제를 들어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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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마스크 공급을 속여 7억원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원단을 확보하지 못한 채 마스크 1000만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보증금 6억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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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조카에게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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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70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중순 울산 남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측정기에 호흡을 짧게 불어 넣는 수법으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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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수능 관련 문항 거래 혐의로 기소된 현우진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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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특허·디자인 등록 대상이 아닌 칫솔에 등록 문구를 표시하고 동종업체 대표를 허위 고소한 70대 A씨에게 무고, 특허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동종업체 대표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상대방은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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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상해 혐의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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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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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음식점에서 점주와 배달원을 위협하고 호송 중 경찰관을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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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에게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청주시 모래채석장에서 직원을 칼과 도끼로 위협하고 사무실과 차량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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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아이에스동서 콘크리트사업 부문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2023년 10월 이천공장 고소작업대 전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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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층간소음 문의를 받고 목검을 들고 아랫집에 들어가 이웃을 위협하고 거실 천장을 훼손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시인한 점, 초범인 점, 형사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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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2부, 자녀와 교사 면담을 녹음한 학부모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아동학대를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