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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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어린이집 교사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초부터 한 달간 4세가량 아동 5명을 21차례 밀치거나 의자를 빼 넘어뜨리고 간식·수업을 제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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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여자친구 폭행 뒤 허위 신고를 시킨 30대 A씨에게 무고교사, 폭행, 강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지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을 알면서도 그 지인을 성폭행범으로 만들려 했고, 폭행 뒤 약 2주간 수면제를 먹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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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경찰관 A씨(45)에게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추징금 약 126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9월 사이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알린 뒤 4차례에 걸쳐 126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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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A씨(60대)에게 살인미수·절도 혐의로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한 가게 주인 등을 흉기로 공격하고 지갑을 가져갔으며, 이 판결은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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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가상인물 행세로 피해자들을 속여 간음한 A씨(1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께부터 온라인 채팅 앱에서 가상의 인물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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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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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택배를 훔친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남구의 한 주택 앞에 놓인 택배 상자 3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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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강서구 한 공원에서 폭행을 당하자 미리 소지한 흉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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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자산운용사 대표 A씨(43)에게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유령회사를 세워 허위 계약서로 국내 은행에서 미국 은행 계좌로 합계 5268만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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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후 동승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제주시 이호동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다친 동승자를 두고 현장을 떠났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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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옆집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렀고,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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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공개 연주 심사위원이던 교수를 배제한 A씨·B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B씨 측과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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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자본시장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 1억9721만 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직원 B씨는 징역 1년,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고, A씨는 직원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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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왕복 6차로에서 시속 약 80㎞로 과속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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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웹툰작가에게 살해 협박 댓글을 단 A씨에게 협박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A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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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이종담 천안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무죄 선고.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기념 촬영 중 팔꿈치로 여성 의원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실수로 일어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성을 추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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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돌보던 장애인·노인의 수당을 가로챈 5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25일부터 약 4개월 동안 피해자들 계좌에서 44회에 걸쳐 총 1794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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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30대 A씨에게 감금·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빌린 1억 8천만 원을 갚지 않다가 신고하겠다는 말에 지인을 감금·폭행했고, 3명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 6천여만 원을 빌린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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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중고거래 사기를 벌인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B씨는 징역 5년,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A씨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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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항공기에서 승객을 폭행한 70대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10월쯤 제주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내리려다 시비가 붙은 승객을 손등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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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A씨(23)에게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 B씨(26)에게 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각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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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피트니스 회비 등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매니저로 일하며 회원들에게서 받은 회비와 이용대금 8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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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건축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4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어린이집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7차례 4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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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미등록 이주민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전 경감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복 차림으로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 삼단봉을 꺼내 들고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추방된다"고 겁을 줬으나,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