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50대 변호사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에 불을 붙인 뒤, 체포되어 서초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3. 8. 1. 부산 중구의 모텔 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은 뒤 책가방에 넣어 방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선거운동 중 상대 사무원을 밀친 국회의원 후보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텔레그램 유료방에서 딥페이크 합성물과 성착취물을 판매한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금 6천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텔레그램 채널 7개를 운영하며 입장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2단독, 생후 3개월 딸을 100만원에 판 A씨(36)에게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2년 7월쯤 딸을 현금 10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광고대행사 재무책임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 자금 7억5193만여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금전적 문제로 다투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단독,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협박한 A씨(40대)에게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1. 25. 지구대에서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 퇴거를 요구받자 '기름으로 지구대에 불을 지르겠다'며 맥주병을 던져 깨뜨렸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오토바이 1대를 몰수했다. A씨는 2023. 9. 9.경 오토바이 폭주행위 집결 글을 올려 다른 이들과 함께 대전 서구 부근에서 교통법규 위반 운행을 반복했고, 무등록 이륜차를 의무보험 없이 3km가량 운행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1. 2.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31일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백 대표는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된 뒤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멘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순천향대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대학 내 사무실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7. 29. 오후 8시 41분경 부산 중구 도로에서 마을버스 운행을 막고 욕설을 했으며,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찰공무원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폭행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KBO 자회사 임원 A씨(50대)에게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계권 유지 청탁 대가로 배우자를 통해 41회에 걸쳐 1억9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22부,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이집트 국적 3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재결합 의사가 없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의결 없이 나무 40그루를 벤 아파트 동대표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시켜 산책로 나무를 벌목했고,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연인을 가둔 A씨(40대)에게 특수중감금·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를 몰수했다. A씨는 주거지에서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1월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이마와 두피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5단독, 고양이 21마리를 분양받아 죽인 A씨(2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6월 무료 분양받은 새끼 고양이를 차에서 때려 죽이는 등 두 달간 21마리를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창고에서 현금을 훔친 관리 직원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직원용 마스터 번호로 피해자의 창고를 열고 현금 67억여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약 43억원을 초과한 부분은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4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 480.85g이 든 마른 망고 봉지 5개를 배낭에 넣어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전 야구선수 임창용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을 빌리고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공기호부정사용,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주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오토바이에 달고, 주차 문제가 불거진 다방 입구에 취두부를 뿌린 혐의를 받았다.